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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 (2016. 11. 24)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별지 1) 총장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별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을 참고하여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나.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바람.
 
2.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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