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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열린인권강좌 1강 차별금지와 평등: 역사적 배경
  • 작성자hrc
  • 날짜2015-07-08 00:00:00
  • 조회수1364

2015년 6월 23일부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제3회 열린인권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열린인권강좌>는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쟁점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강좌의 주제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입니다. 몇 차례의 시도에도 아직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차별과 평등은 인권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심지어 공공연하게 차별정서가 표출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보면, 오히려 인권의식이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강좌는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강좌는 총 9강에 걸쳐 반차별과 평등이 보편적 가치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과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각기 다른 배경의 강사들을 통해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4학년 남수진 씨가 쓴 강의 후기를 차례로 싣습니다. [편집자 주]



1강. 차별금지와 평등-역사적 배경 : 2015.6.23.(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이신 한인섭 교수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강사와 함께 막이 오른 첫 강의엔 70여명의 수강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자리를 채웠다. 한인섭 교수님은 <열린 인권강좌>가 우리 사회에 지니는 의미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며 수강생들을 독려하셨다.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일반인 등등 다양하게 구성된 수강생들의 모습에서 인권과 인권강좌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사진: 김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하신 첫 강사 조효제 교수님(성공회대학교)은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차별 원칙이 사실 차별에 대한 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20세기에 있었던 나치나 일제의 만행과 같이 차별로 인한 참혹한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보편적인 반차별 원칙이 확립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여러 계급들이 서열화 되어있으며, 현재에도 국제인권법에도 거론되지 않는 독특한 차별 의식(학력, 외모 등)을 지니는 것이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하며 차별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 결국 급속성장에 동반한 ‘급속성숙’은 이루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기타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과 같이 반차별 원칙은 이미 확고하게 존재한다. 결국 이 원칙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사진: 김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이와 같은 제도와 실제 간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효제 교수님께서는 당연시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줄 아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상황 앞에서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대에는 여성과 노예 등에 대한 차별이 정상이었던 것과 같이 현재도 누군가에 대한 잠재적 차별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받는 구성원들을 인간적으로 포용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수강생들은 반차별을 위한 제도의 마련 뿐 아니라 열린 마음과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했다. 이번 첫 강의는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자리 잡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에 필요한 뼈대를 마련하는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남수진, 서울대 사회교육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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