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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열린인권강좌 2강 국제인권법 상 차별금지와 평등
  • 작성자hrc
  • 날짜2015-07-08 00:00:00
  • 조회수929

2강. 국제인권법 상 차별금지와 평등 : 2015.6.25.(목)

작성: 남수진 서울대 사회교육과 4학년



두 번째 강의는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차별금지와 평등과 관련된 규정과 국가의 의무를 다루는 시간이었다. 간식으로 제공되는 주먹밥을 들고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자, 이주영 박사님(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헌장, 인권조약, 그리고 기타 차별철폐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었다. 이들은 남녀 간 임금 차별 철폐와 같은 형식적 평등에서부터 결과의 공정성에 주목하는 실질적 평등의 의미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각종 사건들에서 차별을 짚어내는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김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이주영 박사님께서는 차별의 다양한 형태를 여러 사례와 함께 유형화해주었는데, 이 덕분에 차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는 지적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로마집시아동들을 특수학교에 집중 배치한 유럽 사례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비(非)한국인을 부모로 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어, 수학능력 차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다가올 미래에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을 근거로 인종차별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힘이나 차별 조장 표현(hate sppech) 역시 차별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사례가 차별로 판명된 근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반차별의 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었던 점 역시 정말 좋았다. 동시에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잠정적 우대 조치와 같은 국가 차원의 의무와, 차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입증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논의가 막연한 일반론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었다. 반면 인권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강의실 역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주영 박사님의 지적으로, 우리 학내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다.


열정적인 강의에 이어 수강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인권조약의 규범과 인권법의 적용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해 실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과, 형식적 평등의 사각지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 채택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과 연결하여 반차별과 평등과 관련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칫 난해하고 추상적일 수 있었던 개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번 강의는, 차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동시에 차별 판단의 원칙을 내재화하며 인권 감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현실적 쟁점을 이번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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