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검색창 닫기
[후기] 열린인권강좌 4강 젠더와 차별
  • 작성자hrc
  • 날짜2015-07-09 00:00:00
  • 조회수964

4강. 국내 현실과 쟁점 (2)- 젠더 : 2015.7.2.(목)

작성: 남수진 서울대 사회교육과 4학년

    

네 번째 강의는 ‘젠더’와 관련된 국내 현실과 쟁점을 다루었다. 조숙현 변호사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은 다양한 통계와 함께 젠더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중임을 밝히며 강의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 분이신데’라는 한 걸그룹 노래의 가사처럼,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남녀 지위 간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일베’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선 ‘이제는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았느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는 등의 의견들이 종종 눈에 띌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 정서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OECD 국가 중 남녀 간 임금격차 제1위, 경력법관 중 여성 법관의 낮은 비율 등의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은 앞선 생각들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젠더 차별은 현실 속에 존재한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리한 대우를 하는 직접차별 뿐 아니라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특정성별의 구성원에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의 경우로도 존재한다. 이러한 성차별은 고용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임금, 교육훈련, 승진, 해고, 심지어 정년의 영역에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인식하듯,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남성 항공사 객실 승무원 혹은 간호사 고용을 거부하는 사례나 남성의 외모에 생긴 흉터에 보상액의 차이를 두는 사례 등은 젠더 문제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남녀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김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결정례를 중심으로 차별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 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만큼,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질의도 활발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는 병역의 의무와 군가산점에 대한 논의, 여성전용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 인권위 권고의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조숙현 변호사님께서는 질의에 답하는 한편, 현재 법관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가 민법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차별에 대한 법관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헌법·형법·행정법 등 공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문제들이 법원과 인권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실무자로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로 가졌던 고민들을 공유해 주신 귀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남녀평등을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 키울 수 있었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