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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열린인권강좌 5강 불평등-실상과 원인
  • 작성자hrc
  • 날짜2015-07-14 00:00:00
  • 조회수1136

5강. 사회경제적 불평등-실상과 원인 : 2015.7.7.(화)

    

    

신광영 교수님(중앙대 사회학과)께서 ‘불평등: 실상과 원인’을 주제로 인권강좌 다섯 번째 강의를 해 주셨다. 신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 오신 분이시다. ‘실태’라는 점잖은 단어로는 더 이상 지금의 현실을 논의할 수 없기에 ‘실상’이란 제목을 붙였다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느껴졌다.    

쿠즈네츠 이론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커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선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1인당 GDP 3만불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의 내부 모습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65세 이상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상위 1% 소득점유율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44.87%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국가의 소득 중 절반 가까이를 10%에 불과한 상위 집단이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이대로 방치할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평등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적 위기,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 국가의 생산 인구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에 비해 한국의 2010~2015년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낮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가 아닌 셈이다. 현재도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인데, 부양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 미래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히 예측된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애를 안(못) 낳겠다’는 요즈음 2-30대의 생각에서 알 수 있듯, 저출산과 불평등은 서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형성하고 있다.

    

신광영 교수님께서는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전후로 사회 양극화 담론이 대두되고 불평등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지만, 여러 통계자료에서 보이듯 계속 심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셨다. 수강생들 역시 다른 주제들보다 더 직접 체감하고 있는 문제여서 그런지 강의시간을 30분이나 초과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질문을 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결국 공유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결단을 내야하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단체와 시민 개개인도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단기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천박한 사고가 팽배해졌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광영 교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과 사회를 운영하는 중요 가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사진: 김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이번 강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불평등 문제는, 주거권이나 의료권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불평등을 낳는 등 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성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30년 후의 사회 모습을 그려보며, 당면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이번 강의를 통해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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