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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열린인권강좌 9강 해외입법례와 국내 논의
  • 작성자hrc
  • 날짜2015-07-29 00:00:00
  • 조회수1188

9강. 2015.7.21: 반차별과 평등 증진을 위한 해외 입법례와 국내 논의

작성: 남수진 (서울대 사회교육과 4학년)



어느새 5주의 시간이 흘러 강좌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많은 수강생들의 모습에서 인권에 대한 열띤 관심이 느껴졌다. 아홉 번째 강의는 ‘반차별과 평등 증진을 위한 해외 입법 사례와 국내 논의 소개’를 주제로 이주영 박사님(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께서 진행하였다.

    

이번 마지막 강의는 여태까지 살펴본 국내 현실과 쟁점을 돌아보고, 현재 한국의 차별금지 관련 법제 현황과 해외의 입법사례를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강의와 함께 우리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권문제를 바라봐야하는지 상기하며 지난 8개의 강의를 찬찬히 정리할 수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에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적 접근은 모든 차별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의 입안이 필요한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개별법의 한계를 느끼고 평등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구체화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강의에서는 독일과 영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았다.


(사진: 김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독일과 영국은 유럽연합(EU)의 평등대우지침을 배경으로 평등법을 제정하였다. 각각의 법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몇몇의 세부사항에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보호되는 속성과 적용범위, 금지행위 및 구제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했다. 물론 사용된 몇몇 용어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일반법의 존재는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와, 분명한 지침을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관련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을 제시하는 영국 평등법 ‘우호적 관계 조성에 대한 제149조’에서는 평등법이 자리 잡기까지 진행되어온 논의와 합의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어왔을까? 국내 차별금지법 추진 경과를  통해 2004년 제17대 국회서부터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정이 불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 내부적 요구와 UN 회원국들에 의한 국제적 요구가 공존하는데도, 이를 주도할 주체인 정부는 오히려 의무를 시민사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이 전문위원께서는 지적하셨다. 이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론화시키며 모두가 신경 써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번 강의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할 논점들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는 참여자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새로 생긴 의문들과 느낀 점, 그리고 인권센터에의 제안들이 다들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쏟아져 나왔다. 특히 서울대 미술관 비정규직 문제나 아시아 지역 인권담론의 전개양상, 인터넷 공간의 성별혐오 등에 대한 질문들에선 현실 속 인권문제에 대한 강한 관심이 느껴졌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자신에 대한 불편함과 반성을 내비친 한 수강생에 대해서, 불편함은 오히려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념 상 소위 ‘정상적’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강한 혐오를 양산하는 사회분위기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며, 모두가 더더욱 차별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해 준 수강생도 있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발언들의 시간은, 지난 강의들이 진행되는 동안 수강생들 역시 각자의 생각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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