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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포럼 "세상을 바꾸는 소수의견: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저자 안경환과의 대화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yoonji0
  • 날짜2016-04-08 15:20:07
  • 조회수2557
[소식] 세상을 바꾸는 소수의견: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저자 안경환과의 대화
 
최웅식
법학과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출간을 계기로 2016년 2월 23일 “세상을 바꾸는 소수의견”을 주제로 저자인 안경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미국법원에서 ‘소수의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 1898-1980)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 기간 동안 수많은 진보적인 소수의견을 개진한 법률가이다. 윌리엄 더글라스로부터 많은 사상적 자극과 영향을 받은 안경환 교수는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을 통해 그의 일생을 재조명하였다.
 

 
포럼에는 전수안 전(前) 대법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아람 작가가 토론자로 초빙되었다. 모두 제 나름의 방식으로 ‘소수의견’과 관련이 있거나 저자와 인연이 깊은 사이였다. 대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다수의 소수의견(반대의견)을 냈던 전수안 전 대법관은 본인의 법관생활을 되돌아 보았다. 대법관의 임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신과 상반된 입장을 가진 동료판사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들을 지닌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비교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였다. 안경환 교수의 제자인 김종철 교수는 가까이서 지켜본 안경환 교수의 학자로서의 인품과 면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안경환 교수가 의외의 견해를 취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널리 알려진 모습이나 태도와는 다른 면모도 부각시켰다. 손아람 작가는 스스로 법을 공부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해야 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법관의 태도와 견해가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저자 발표에서 안경환 교수는 본인의 학자로서 걸어온 길을 짚어보면서 그간 더글라스의 사상과 이론이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사고에 미친 영향, 그리고 소수의견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청중과의 대화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 간의 간극, 과연 소수의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고민들이 나왔다. “살아있는 헌법” 대 원문주의(originalism) 등 법철학적 문제도 토론되었다. 한인섭 인권센터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하나에서 시작된 용기 있는 소수의견이 다수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수형자 선거권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를 예로 들며 강조하였다.

 
※ 본 행사 VOD: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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