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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5회 열린인권강좌> 제1강: "헌법과 자유, 평등의 가치"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서울대인권센터
  • 날짜2017-07-13 17:09:39
  • 조회수1511


제5회 열린인권강좌
제1강 "헌법과 자유, 평등의 가치" 후기 


(강연자: 차병직 변호사)
후기 작성: 염주민(사회학과)
 
 (환영 인사 중인 조선정 인권센터장) 

 2017년 인권강좌의 첫 번째 강의에는 최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덕분인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주셨다. 인권 변호사이신 차병직 변호사께서 “헌법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주제로 2017년 인권강좌의 첫 강의를 열어주셨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적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헌법의 역할에 관한 과거와 오늘, 내일의 역사와 차병직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권적 개념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 기득권층의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통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권 혁명의 외침들이 실정법으로서 구체화되고 명문화된 것이 헌법이다. 요컨대 헌법은 시민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며, 정부형태나 기본권의 명시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혁명의 적극적 지지자였던 토머스 페인은 헌법은 “언어의 문법에 상응하는 자유의 문법”이라고 주장했으며, 혁명 반대파였던 에드몬드 버크는 “백지 위에 전혀 새로운 헌법이란 것을 발명하려는 시도는 인간 사유의 과잉”이라며 성문 헌법을 반대했다. 그러나 버크 역시도 헌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을 헌법으로서 중시한 것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의 불문법과 같은 형태의 헌법도 탄생한 것이다. 결국 헌법은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자유와 평등, 혹은 그 외의 인권적, 정치적 문제와 불가분적인 관계에서 상호간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병직 변호사) 
 
 이처럼 서구적인 배경에서 발생한 헌법이 한국 역사에서는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에서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헌법을 시작으로 하여 해방과 정부 수립을 거치며 남북한의 헌법이 생겼다. 우리 헌법은 순탄치 않은 제헌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일종의 상처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군부독재정권 아래서 자유와 평등이 억압되는 험난한 현대사를 겪었지만 적극적인 민중 항쟁은 민주화를 이루었다. 여기서 민주화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점점 더 가까이 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년의 박근혜 게이트 때 국민의 실천 역시 비슷한 맥락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같은 민중 가요가 구호로서 널리 불리고, ‘헌공(헌법공부) 열풍’이라 불릴 만큼 헌법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차병직 변호사는 “헌법”이 민중항쟁의 구호로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강조하셨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헌법 1조부터 시작해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은 제헌 헌법 때부터 조항으로 존재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그것은 쉽게 실현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반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권력에 대해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으며,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근거로 역할을 다했다.



  

그러나 헌법의 실현이 대개의 인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인권 문제는 과거의 인권 문제와 양상이 다르다. 과거의 인권 운동이 일반적인 자유권을 외쳤다면, 이제는 권리 간의 충돌에서 야기되는 침해로부터 세부적인 자유권을 따져보게 되었다. 기본권 간 상호충돌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을 고려하고 만족하는 완벽한 인권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에 있어서도 차이와 차별의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것은 우리가 권리 간의 충돌 문제, 혹은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에 관해 계속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인권운동은 현실 문제의 성숙한 해결에 있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게 된다.

 


 차병직 변호사는 이외에도 성적 평등과 자유, 노령화, 외교에 있어 자발적인 주권 제한 문제, 원자력 문제, 보편적인 인권 문제 등 시의성 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를 소개했다.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열띤 분위기 속에 인권강좌의 첫 강의가 마무리 되었다. 인권이 헌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인권과 헌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제까지 변화해 왔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인권과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앞으로 이어질 인권강좌의 강의들에 기대를 갖게 하는 강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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