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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5회 열린인권강좌> 제2강: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생성 중인 연대의 권리?"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서울대인권센터
  • 날짜2017-07-13 17:36:28
  • 조회수1380


제5회 열린인권강좌
제2강: "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생성 중인 연대의 권리
?"

(강연자: 이주영 인권센터 전문위원) 

 

후기작성: 염주민 (사회학과)

 2017년 인권강좌의 두 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이주영 박사의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생성중인 연대의 권리?”였다.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은 전통적인 인권 개념과는 다른 사뭇 새로운 인권 개념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인권 개념의 개념과 도입된 배경, 기존 인권 개념과의 차이, 그 실현에 있어서 연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이주영 전문위원)

 먼저 발전권은 1986년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 배경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신생독립국들의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국제적 규범과 질서의 필요성을 외친 신국제경제질서운동(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규율하고, 신생독립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등 보다 공정한 국제 질서에 대한 열망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WTO 체제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에서 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개인과 개별국가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인권 개념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통해 집단적인 인권의 주체를 상정하는 새로운 인권 개념이 도입되었다.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국가들이라는 집단적 권리 주체를 밝히고, 발전을 위한 여러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과 공동 책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신약에 대한 특허와 개발도상국에서의 약품 보급 문제이다. WTO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지키고자 하는 재산권과 사람들의 생명권, 건강권이 충돌할 때, 전통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의 주체인 개별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평화권은 1978평화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에서 모든 인민과 모든 사람들은 […] 평화적 생존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되었으며, 1984평화에 대한 인민의 권리선언에서는 평화권 실현을 위한 여러 국가의 공동의 의무가 강조되었다. 평화권은 냉전으로 인한 경쟁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핵전쟁에 대한 위협이 대두되는 가운데 등장한 개념이다. 예컨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있었다.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인권침해였지만, 재일조선인 등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 등에 따라 피해 보상이나 복구의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평화는 비단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나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구조,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문화 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것(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정의)이기 때문에, 가난과 기아, 지식 격차, 군사독재, 성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분쟁상황이 개개인들에 주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그러한 구조적 위험들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권리가 된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평화권이 핵무기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6년에는 보다 폭넓은 개념의 평화권 선언도 있었다.

 환경권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가 대두되는 가운데 등장한 개념이다. 실제로필리핀에서는 커다란 태풍이 지나간 후 그 피해자들이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47개 회사들이 인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UN에서는 아직까지 환경권 선언을 한 적이 없다. 이는 아직까지는 UN이 전통적인 인권 개념 안에서 환경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후적 해결이 불가능한 환경문제의 특징상 사후적 대응 위주가 되게 하고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권 개념에 관해서는 환경과 인권’, ‘평화와 인권’, ‘발전과 인권으로 전통적인 인권 개념의 범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 있고, ‘환경권’, ‘평화권’, ‘발전권이라는 새로운 인권개념을 도입하려는 접근방식이 있다. 카렐 바작은 이러한 새로운 인권 개념을 제3세대 인권이라 명명하고 국가들의 공동의 의무, 국제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의 책임, 집단적인 권리로서의 성격 등을 강조하며 그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개인 간 등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립 알스턴은 그러한 새로운 인권 개념들이 자의적이고 왜곡된 구분에 따르고 있으며, 연대는 모든 인권 실현에 핵심적인 요소이지 제 3세대 인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 목록이 확장이 오히려 기존 인권의 지위를 약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사회가 빠르게 급변하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 접근 문제, 분쟁 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문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등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권 개념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인권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정받고 점차 확장되어온 역사를 생각할 때, 인권 목록의 확장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 있는 비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인권이 되는지,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인권의 외연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도 변화하기 때문에 인권 개념도 함께 변화하고 확장해 간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여 인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 연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평소에는 알기 어려웠던 새로운 영역의 인권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생각해볼 거리를 잔뜩 안고 귀가할 수 있었던 무척 흥미로운 강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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