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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제5회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서울대인권센터
  • 날짜2017-10-26 10:10:32
  • 조회수1299
[후기] 2017 제5회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작성 : 김현우 (정치외교학부)
 
인권센터는 지난 10월 19일 아시아연구소에서 ‘제5회 학생인권연구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는 인권센터장 조선정 교수(영어영문학과)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0팀의 발표와 심사위원 송지우 교수(정치외교학부), 이주영 전문위원(인권센터)의 심사평 및 우수 연구 시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5개월 간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1부를 가장 먼저 시작한 ‘모두에게 건강을’ 팀은 「Comparison of Unmet Health Care Needs between Multi-cultural and Native-Korean Population: Results from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2015」를 발표하였다. 이 팀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횡단면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한국 다문화가정의 의료충족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 건강보험 가입 등 외국인에 대한 주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나면,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성별, 연령 등의 변수가 본래 한국인과 다문화 한국인의 의료충족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HCI4Equality팀은 오버워치 게임 내의 성차별 실태를 파악한 「온라인 게임 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HCI4Equality 팀은 동영상 분석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성차별에 대한 온라인 게임 시스템 차원의 규범과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여성 게이머들이 성차별에 대응하는 전략들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게임 이용자와 기획자들의 공동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가시적 규범 설정’, ‘성정체성의 가시성 강화’, ‘사법적 지원’의 주제를 도출하여 온라인 게임의 성차별 제재 시스템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문턱 없는 정치 팀은 발달장애인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주목한 「느리게 피는 꽃의 희망에 관한 보고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현실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문턱 없는 정치 팀은 제도적 차원에서 발달 장애인 선거 참여 지원 근거 규정과 예산 편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에 대한 무관심 및 편견,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 경험 부족을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운영 전반을 개정하고, 선거 관련 정보 전달 확대하며, 투표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 김성인 씨(정치외교학부)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성소수자 인권 법제화의 지연: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대만 동성결혼법 사례의 비교분석」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김성인 씨는 사회적 측면에서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고,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다수제적 제도가 정착된 것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로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실패 사례와 대만의 동성결혼법 제정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계 정당의 다수파 일당 정부 구성 및 압도적인 찬성 여론의 조성, 입법적 시도 이외에 사법적 시도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 구사, 합의제 민주주의적 제도 도입을 성 소수자 관련 법제화가 미진한 현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발표를 진행한 Feminist Justice 팀은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한 「법관의 법적 판단과정과 남성중심적 편향 – ‘페미니스트 판사’들의 목소리를 통하여」를 발표하였다. Feminist Justice 팀은 판사들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페미니스트 판사로 호명하는지 여부와 법적 판단 과정에 판사들이 페미니즘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축으로, 이들이 재판 과정에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법체계의 몰성적 판단이 지니는 남성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페미니즘적 시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로 빗소리 팀은 문헌 조사 및 기존 실태 자료 분석, 심층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한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노동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가려져 있던 이들의 이야기에 빛을 비추다”」를 발표하였다. 빗소리 팀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이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임금 · 복리후생의 차별, 배제와 소외, 언어 및 성폭력 노출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상황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자체직원 문제 개선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안정 확보, 본부의 관리책임 강화, 학생사회를 필두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일곱 번째 발표자 김우창 씨(환경대학원)는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한 「765kV 송전탑 갈등을 둘러싼 주민과 마을공동체의 변화」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김우창 씨는 밀양에 송전탑이 설치되고 전기가 흐른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만을 중심으로 주민 갈등에 주목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갈등이 시작된 시기부터 12년 간 시간 및 쟁점의 변화에 따른 주민 일상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해 파괴된 마을 공동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였다.
 
여덟 번째로 조가람 씨(체육교육과 대학원)는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근거이론을 채택하여 진행한 「특수체육 지도자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특수체육 지도자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의 양상, 이들이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대처 전략, 이들의 윤리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파악하였다.
 

아홉 번째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팀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인권교육의 실태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팀은 중학교 <사회1>, <사회2> 3종 사회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다문화 · 인권 관련 단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서술이 소극적 · 보호적이며, 좁은 의미의 다문화교육 정의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사회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다문화 구성원을 동등하게 처우되고,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적극적 권리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NU GSIS Avengers 팀은 문헌조사와 인터뷰, 내러티브 분석, 비교방법론을 통해 작성한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연구: 난민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Avengers 팀은 국내 인도적 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의 인도적 체류자 기초생활보장 제도 현황을 세분화된 권리를 통해 포착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국내 인도적 체류자 지원 NGO의 입장을 파악함과 동시에 비교법적 연구 진행하여 난민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수상내역
 
* 대상 : 2팀
▷ 다수제 민주주의와 성소수자 인권 법제화의 지연 :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대만 동성결혼법 사례의 비교분석
/ 김성인(정치외교학부)
▷ 온라인 게임 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 연구
/ HCI4Equality: 맹욱재, 은진수(융합과학기술대학원), 김혁, 이서영, 우준희(언론정보학과), 최지원, 허영진(인지과학협동과정), 이상욱(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이경진(The Information School, University of Washington)
 
* 우수상 : 2팀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현실과 과제
/ 문턱 없는 정치: 안상화, 김우성(경제학부), 도주은, 배병기(정치외교학부)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 빗소리: 윤하림(사회복지학과), 권승현(독어교육과), 김세린(인류학과), 이승은(정치외교학부), 진채린(자유전공학부)
 
* 장려상 : 6팀
▷ 다문화가정과 본래한국인(native-Korean)의 미충족 의료율 비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자료를 중심으로
/ 모두에게 건강을: 강민정(보건대학원)
▷ 법관의 법적 판단과정과 남성중심적 편향 - ’페미니스트 법관‘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 Feminist Justice: 이은진(법학과 대학원), 범유경, 신미소(법학전문대학원), 이시원(독어독문과)
▷ 밀양 765kw 송전탑 갈등구조와 마을공동체의 변화
/ 빛과 빛 사이: 김우창(환경대학원)
▷ 특수체육 지도자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 SNU A.P.A: 조가람(체육교육과 대학원)
▷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인권교육의 실태와 과제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동훈, 채경희(사회교육과 대학원)
▷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기초생활권에 관한 연구 : DFID의 생계보장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 SNU GSIS AVENGERS: 김혜영, 차륜수, Jeremy Lim(국제대학원)
 
- 심사: 송지우(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주영(인권센터 전문위원)
- 시상: 조선정(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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