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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대학 인권을 말하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5주년 기념 인권포럼 시리즈 (첫째날)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인권센터
  • 날짜2017-12-27 11:47:05
  • 조회수787
 
인권센터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체육문화연구동 3층에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5주년 기념 인권포럼 시리즈를 개최하였다. 11월 29일 수요일 진행된 포럼에서는 원경주 인권센터 전문위원 겸 변호사, 나임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그리고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발표자로서 참여하였다.
 
 

먼저 인권센터 전문위원인 원경주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설립 배경과 설립 후 5년간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미래의 가능성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인권 사건에 대한 구제기구/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인권센터와 (전)성희롱성폭력 상담소가 설립되었으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학내 인권 현황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이외에 새로운 유형 (SNS 상의 언어폭력, 명예 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사건 접수가 증가하였고 과거보다 인권 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속 단위 관리자들에게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요청을 하고, 인권센터 절차뿐 아니라 학내 절차 전반에 참여를 꺼리지 않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법과 문화 사이에서의 인권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나임윤경 교수는 법에 인권을, 그리고 문화에 인간안보라는 키워드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나임윤경 교수는 인권은 문제를 개인화하고, 사법적 처리를 지향하며 사후적 개입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그에 대비해 인간안보는 피해를 만드는 ‘다양한 맥락’들에 대해, 공동체 전체에 그 건전성을 위하여 토론하고 고민하도록 성찰 시키는 특징이 있다 설명하였다. 이후 나임윤경 교수는 대학의 인권과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이 곧 사법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동등하다고 하였다. 대학 내 법과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대학 내 법학과 여타 인문사회과학의 위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나임윤경 교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사법적 다툼이 들어설 수 없는 일상적 문화 구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와 인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인권기구로서의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관해 발표하였다. 홍성수 교수는 인권기구란 인권의 보호, 증진, 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 설명하였다. 또한 인권기구의 3대 기능으로는 정책 개발 및 자문,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구제, 그리고 교육과 홍보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성, 권한, 접근성, 협력, 운영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 문제란 언제나 권력 관계가 있는 곳에 있고, 대학교란 그러한 권력 관계 (교수-학생, 직원-학생, 교수-직원)가 가장 명확히 존재하므로 인권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큼을 주장하였다. 홍성수 교수는 뒤이어 인권기구 역시 그 역할을 위하여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 하지만, 그 권력은 연성권력(soft power)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적인 힘을 지양하고, 권고와 설득, 의사소통적 방식으로서 대학인권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홍성수 교수는 대학인권센터의 ‘모범’적 모델이란 구체적 예시가 없으며, 현대 한국의 개별 대학들의 구체적 현실에 맞는 모델들을 만들고 찾아내며, 각 대학 간 교류와 공유를 통해 이상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성수 교수는 대학 인권센터의 과제들로 대학의 특수성에 맞는 인권기구의 기능 및 역할의 발달, 사건 처리와 교육/연계의 활성화, 그리고 접근성의 강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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