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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대학 인권을 말하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5주년 기념 인권포럼 시리즈 (둘째날)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인권센터
  • 날짜2017-12-27 12:06:18
  • 조회수1815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5주년을 기념하여 인권포럼 시리즈를 주최하였다. 그 중 30일에 진행된 포럼은 ‘대학 인권센터 비밀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였다. 당일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과 종합 토론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포럼의 사회자인 이혜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상담소의 비밀유지가 사건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효과를 목적으로 일정 정도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며 포럼을 시작했다. 우선 김현정 발표자는 ‘피해자보호와 당사자 권리의 충돌’을 주제로 이야기 했다. 김현정 발표자의 소속인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며 위원들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인들에게는 모두 비밀유지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 가장 큰 견인은 당사자들임을 지적한다. 또한 사건에 대하여 공론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사건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이지만 공론화와 당사자 보호사이의 균형문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김하나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이 ‘대학 공동체 내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의 탄력적 원칙과 공익성: 중앙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학 내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대원칙은 비밀유지이지만, 공익성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 원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에 있고, 대학 내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피해자 권리 회복 및 학내 같은 사건 재발 방지에 있다. 사건의 공론화를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재발방지 도모 및 학내 제도에 대한 안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신상 및 인권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비밀유지가 지켜지는 동시에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학내 인권센터가 충족한다.
 
1부 마지막 발표자인 김현숙 한림대학교 법심리학협동과정 외래교수는 ‘대학 내 사건처리 절차 정비방안: 구성원보호와 공동체회복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사건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학내 징계절차와 형사절차가 충돌하는 경우 피신고인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제언을 하였는데, 우선 인권센터의 구성원 다양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사건처리 단계에서 교직원 이외에 다양한 구성원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아가 심의사건의 처리결과를 무조건 비밀에 부칠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및 보완하여 공론화 시킬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각 단과대학별로 소규모 그룹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센터와 의견 교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인권허브’의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1부 발표가 끝난 후 질문 및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비밀유지의 범위, 그리고 공개 수준에 대한 의견과 질문이 이 이어졌다. 발표자는 기존에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인권침해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한 일을 겪은 학내 구성원들이 인권센터라는 존재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부 순서의 첫 발표자는 곽성원 전 경영대 학생회장으로 P교수 성추행사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인권센터와 함께 사건해결을 위해 힘쓴 경험이 있었다. 사건해결 과정에서 인권센터의 조력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면서도 인권센터 절차 중 아쉬운 점에 대하여도 지적했다. 초창기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접근성도 떨어졌고, 문제해결 절차에 대한 날짜가 전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이 불안감을 느꼈음을 밝혔다. 또한 피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알려진 바 없고, 비밀유지의무를 중요시 하다 보니 외부에서는 인권센터를 밀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인권센터의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정우성 서울대 노조 부위원장이 맡았다. 정우성 발표자는 직원고충처리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일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 준수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적했다.


 
그 다음 발표자였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는 대학 내 인권센터의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임을 강조했다. 인권센터는 사법절차와 다르게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물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이다. 구성원에 대한 교육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문제는 어디까지 공개할지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 사건처리는 당사자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원칙인데, 누군가에 의해 공개당한건 공개가 아닌 폭로이다. 이런 폭로상태가 발생하면 공동체 내에서 당사자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윤리를 만들어 가야하고, 사건공개도 몇 단계 층위를 나누어 공개하며, 신상공개는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인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발표를 이어나갔다.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 목적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인권센터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사건 전체의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 따라서 문제를 선택해서 문제자체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2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일부 학생은 사건 가해자에 대한 동향을 최소한 피해자는 알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이 징계사안에 대하여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학생이 피해당사자이거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인권센터 측도 생각을 같이 하고,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걷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포럼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토론은 원활히 진행되었고, 조선정 인권센터장님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포럼 둘째날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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