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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 6회 학생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 CategoryUnclassified
  • Writerprevent
  • Date2018-10-23 1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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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10월 4일 인권센터는 아시아연구소에서 제6회 학생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는 다섯 팀의 연구 결과 발표와 심사위원 이현정 교수(인류학과), 신윤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주영 전문위원(인권센터)의 심사평 및 시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연구자들은 발표회를 통해 지난 5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연주, 이수현, 이혜림, 최강우(자유전공학부) 팀은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교육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고등교육 학습권 보장을 저해하는 여건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출산 전후로 제도권 교육 밖으로의 이탈을 경험하고 생계-학업 병행의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데, 대안교육제도와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의 비금전적 지원은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복지제도 역시 신청 절차와 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수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및 관리, 대안학교 설립 및 사회적 안전지대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로 박지원(언론정보학과), 오민재(정치학과) 팀의 「미투 운동에 특유한 성범죄 2차 피해의 양상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검토」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연구는 매체를 통한 성범죄 피해 사실 공개에 특유한 2차 피해의 양상을 밝히고, 피해 구제가 현행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투 운동에 따른 2차 피해는 미투 발언자를 향한 의심과 비방, 명예훼손 역고소, 개인정보 유출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적용 가능하나 막대한 소송 진행 비용이 한계가 되며, 미투 참여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 미투 발언은 공익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나, 기준이 모호하여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 한승엽(에너지자원공학과), 조항진, 이병권(사회복지학과), 김동학(기계항공공학부) 팀이 「장애인 생활체육의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공공체육시설 및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체육시설과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검토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권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해 고찰하고,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Barrier Free 점수와 체육시설 이용률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접근성보다도 지도자의 전문성, 운영비 지원 등 복합적 요인들이 구축되어야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정부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은 시설 신축과 인식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여전히 운영비 부족, 지도자 전문성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조시현(경제학과), 구영완, 김범수, 한예원(언론정보학과) 팀은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문제와 국내적 과제: 국제인권규범과 국외 판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이중적 차별의 위치에 있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문제를 상호 교차성 개념과 장애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국제인권규범과 외국 법원의 판례를 살펴본 후 한센인의 집단적 강제 불임 수술에 관한 국내 판결에 나타난 사법부의 재생산권 인식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법에는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과 권리 침해의 문제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으며, 총체적인 법률 및 정책과 제도가 시급히 요구됨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유기훈(의학과)은 「정신적 고통을 정의하는 세 가지 방법과 그 제도적 함의: 환청과 망상의 경험을 둘러싼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광기와 광인에 대한 인류학적/장애학적 연구 전통을 분석하여 강제입원이 의료화된 방식으로써 정당화되지 않는 균열점을 찾고, 정신의학에서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광인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번역’을 검토하고, 광기를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전제하는 기존의 회복모델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어 장애를 자랑스러운 정체성으로 여기는 매드프라이드 운동과 장애를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 선언한 ‘장애의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광기의 모델로서 ‘저자성’ 개념을 도출하고, 저작의 ‘편집권’을 인권 개념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상내역]
 
* 최우수상 : 2팀
 
미투 운동에 특유한 성범죄 2차 피해의 양상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검토
박지원(언론정보학과), 오민재(정치학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공공체육시설 및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승엽(에너지자원공학과), 조항진, 이병권(사회복지학과), 김동학(기계항공공학부)
 
* 우수상 : 2팀
 
정신적 고통을 정의하는 세 가지 방법과 그 제도적 함의: 환청과 망상의 경험을 둘러싼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중심으로
유기훈(의학과)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교육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김연주, 이수현, 이혜림, 최강우(자유전공학부)
 
* 장려상 : 1팀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문제와 국내적 과제: 국제인권규범과 국외 판례를 중심으로
조시현(경제학과), 구영완, 김범수, 한예원(언론정보학과)
 
심사: 이현정 교수(인류학과), 신윤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주영 전문위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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