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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연구 발표와 토론회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prevent
  • 날짜2020-02-26 16:06:11
  • 조회수655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연구 발표와 토론회
 
작성: 전경모(사회학과)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연구 발표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발표 및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에 관한 연구팀(연구책임자: 홍성욱 생명과학부 교수)’이 대학원생 인권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김지은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홍기현 교육부총장과 이상원 인권센터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홍성욱 생명과학부 교수, 유현미 사회학과 박사수료, 이주영 인권센터 전문위원의 연구 취지 및 내용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패널로는 조성일 보건대학원 교수, 송지우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준호 자연대 학장, 이우창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정효지 학생처장, 최계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와 이하경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했음에도, 다수의 대학원생 및 교직원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홍기현 교육부총장은 인사말로 인권헌장과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조정된 지침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원 인권센터장은 오늘의 토론을 통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침을 검토하여, 훌륭한 지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욱 생명과학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대학원과 대학원생의 성격을 파악하며 대학원생 인권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지적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대학원생 인권 지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유현미 연구원은 대학원생 인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리뷰한 결과를 발표하며, 권위주의적인 사제 관계와 성과중심적 교육 훈련 지식 생산 체제가 결합하며 생겨난 문제들을 인권지침에서 포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영 전문위원은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연구 과정을 소개하고, 인권지침(안)의 내용과 구조,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다.  



    패널 토론에서 먼저 조성일 교수는 대학원생의 시간을 근로, 학습, 봉사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각각의 시간의 성격과, 그 성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지우 교수는 인권지침이 의무 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준호 교수는 그동안의 의견이 많이 수용된 것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인권지침이 수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우창 대학원생 총학생회 전문위원은 이상주의적인 관점 뿐 아니라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대학원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이병호 교수는 공대의 의견도 대부분 수용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며 졸업 및 학위취득 기준에 대한 안내 및 해당 기준 충족시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 세부적인 수정 제안을 하였다. 최계영 교수는 대학원생 인권지침 일부 조항의 경우 학내 규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신석민 교무처장과 서유경 산림과학부 석사과정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신석민 교무처장은 인권지침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같이 바뀌거나 수정되어야 할 학내 규정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서유경 산림과학부 석사과정생은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권지침(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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