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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결과 발표
  • 작성자원경주
  • 날짜2017-06-13 09:29:43
  • 조회수230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결과 발표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1일부터 20일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22명이 응답(전체 문항 응답 완료 기준)한 이번 설문에서는 인권 침해 경험을 비롯하여 대학원생의 경제 환경과 장학금, 근로환경, 건강 및 실험실 안전 실태, 제도적 지원환경 등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조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주관 <2012년 학내인권실태조사>, 인권센터와 대학신문, 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 실시한 <2014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관련 조사였습니다.
 

♦ 인권문제

◽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대학원생들은 ‘폭언 및 욕설’ 33.8%, ‘집단 따돌림과 배제’ 14.6%, ‘기합 및 구타’  3.9% 등으로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에 관한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적 자유시간의 침해’ 40.3%, ‘연애, 결혼, 양육 등의 개인․가족생활 간섭’ 25.5% 등 자유권의 측면에 있어서나,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18.7%, ‘성별에 따른 차별’ 17.2% 등 평등권의 측면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특정 성에 대한 비하 발언’ 21.2%, ‘회식 자리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11.5%, ‘원치 않는 신체접촉’ 5.7% 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학업과 연구 관련 권리의 측면에서 대학원생들은 ‘타인의 연구 및 논문작성’ 13.4% ‘논문이나 추천 등과 관련 대가 제공 요청’ 4.8%, 등 연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내에서 조교 활동, 프로젝트 수행 등 노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6%, ‘교수의 개인적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다’ 14.7%, ‘연구비 관리 등의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지시받았다’ 20.8%로 다양한 층위의 인권문제가 교육연구환경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 중 43%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인권센터 등 제도적 통로를 통해 대응’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약 10%였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내의 대학원생 인권 문제에 있어 인권센터와 같은 제도적 대응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과 함께 자율적 해결과 조정·중재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관련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징계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개별 사안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단과대학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교육연구환경

◽ 학업 수행을 위한 정보 입수와 관련, 대학원생의 80.5%가 그 정보를 학과 구성원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된다’,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학과 구성원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 등으로 나타나 대학원 구성원들 간에 정보 입수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학원생이 학위를 마치지 않고 과정을 그만두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본인의 학업 및 연구 성과 부족’ 등으로 나타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제 환경 관련 설문에서 대학원생의 93.6%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의식주, 등록금 납부, 연구제반비용 마련 등 연구수행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이 24.4%로 조사되었습니다.

◽ 연구지원 환경과 관련해 대학원생의 과반수(55.1%)가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상 연구지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근로환경 측면에서는 대학원생의 절반가량이 교내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내 근로활동의 형태는 ‘연구원’과 ‘수업조교’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77.0%가 월 90만원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고, 60.0%가 1년 이하의 단기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 중 과반수가 해당 업무에 대해 ‘공식적인 근로시간이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으며, 59.9%가 ‘근로 조건을 듣지 못했다’거나 ‘구두로 들었다’고 응답해 교내 노동의 상당수가 공식적인 계약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외·교내 노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경우는 각각 45.9%, 46.5%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 제도적 지원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과 ‘졸업 후 취업과 진학 등에 대한 정보와 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미비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해서는 ‘휴게·자치활동을 위한 공간’과 ‘부모학생을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실험실 안전과 관련, 대학원생의 48.8%가 학내 실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수행하는 실험의 위험도는 19.6%가 ‘사고 발생 시 입원 치료 이상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실험의 주요 위험 요소로는 ‘실험재료’, ‘실험장비’, ‘기반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지원 등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실험실 기본시설 교체 지원’, ‘개인보호구 구입 지원’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학원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삶의 질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은 다른 20-30대 연령대의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지니고 있으며, 낮은 삶의 질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선을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위 조사내용을 통해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서, 항목별 주요 내용으로 1)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 실효적 인권규범 마련, 책임의 강화 및 다양화, 관계자 교육과 간담회 활성화, 2) 대학원생의 근무 실태 개선 – 적절한 업무범위 및 근무시간 확정 및 준수, 관련하여 서면 고지 권고, 3) 대학원 실험실 안전 – 장비의 공간적 배치 기준 강화, 4) 대학원생의 건강 –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상담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충, 5) 부모학생 지원 – 보육시설과 아이동반 연구공간의 필요성, 6) 대학원생의 정보접근 경로 합리화 – 필수적인 학업지표·장학정보를 공개하는 학과·전공의 공식 창구 개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인권규범의 마련 및 세부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붙임  -  2016년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연구환경 조사보고서
http://hrc.snu.ac.kr/board/academic_material/view/1761(인권센터 자료실)


담당: 원경주 변호사(인권센터 전문위원) / 880-2425(paul392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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