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접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
서울대 인권센터 <제네바 국제인권기구 탐방 프로그램>
인권센터(센터장 이준정)의 제네바 유엔 국제인권기구 탐방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제인권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제네바유엔인권기구 회의 참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및 유엔인권조약기구 위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인권규범 및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감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에는 총 40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최종 8명이 선발되었다. 김규희(언어학과), 김지우(사회학과), 박선영(사회복지학과), 손정우(윤리교육과), 용화랑(서양사학과), 윤성은(언론정보학과), 이우진(자유전공학부), 이은실(철학과) 8명의 학생이 인권센터 이주영 연구교수와 강효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박 11일간 제네바의 현지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인권보장에 있어서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 고민
학생들은 출국 전 두 차례에 걸친 사전학습을 통해 유엔인권규범 및 유엔인권기구와 절차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제네바 현지에서는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내 로힝야 족 인권침해에 관한 패널 토론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주제에 관하여 보고서 발표와 국가 대표·NGOs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논의 현장을 참관했다. 분쟁 관련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법률 가이드북 발간에 맞추어, 인권이사회의 사이드이벤트로 열린 발표회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제137차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정기 국가보고서 심의 중 브라질 심의를 참관하며,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국내 실현을 돕기 위해 유엔의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매 프로그램 사이에는 학생들의 브리핑과 토론을 통해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과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진로 선택과 삶의 방향 탐색 기회
이외에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실무가들(이완희 Chief, 김찬미, 안경환, 이민재, 김정린 인권담당관)들로부터 현장감 있는 경험담을 들었다. 그들은 인권 보호·증진에서의 유엔의 구체적 역할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권침해 증거자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세부 주제와 분야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일하는 유정아 참사관으로부터 국제인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설명과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듣기도 했다. 그는 국제인권기구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인권을 위해 물밑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며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인 인권보장 메커니즘에 대하여 좀 더 입체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의 일의 미래와 노동권에 관한 강연,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서창록 위원 및 사회권위원회의 이주영 위원과의 만남과 대담 등의 일정이 있었다.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다양한 전공의 참가자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라는 공통 접점을 가진 동료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고 교류하며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 탐색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효원(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박채연(사회교육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