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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4회 열린인권강좌> 제7강: "직업병과 환경 피해 사례를 통해 본 건강권"
  • Category소식
  • Writer서울대인권센터
  • Date2016-07-25 16:28:06
  • Pageview3556
<제4회 열린인권강좌>
[후기] 제7강: “직업병과 환경 피해 사례를 통해 본 건강권”

 
(강연자: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혜원 (자유전공학부)
 
이번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님의 강의는 지난 시간, 인권으로서 사회권의 발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사회권 중 건강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건강권은 왜 보장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아말타 센은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중 일차적인 동시에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는 인간 능력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권도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고 했다.
 
(사진: 안미혜)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의 건강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 10 조 1항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건강권의 범위와 국가의 보호를 규정한다.

그러나 건강권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는 법에서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관한 예방이나 해결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하다. 강의에서 건강권은 의료 접근권에 한정된 욕망의 충족이 아닌 문제의 해결단계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여전히 건강권의 수준을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 현 한국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항이었다.
 
(사진: 안미혜)

백도명 교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기도 했던 삼성 백혈병 사례(직업병)와 가습기살균제 사건(환경피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건강권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셨다. 두 사례의 경우 공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와 이를 방관 혹은 함께 은폐한 정부의 잘못이 결합되어 나타난 사태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건강권에 관한 시스템의 결여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삼성 백혈병 사례와 같은 경우 아직 선례가 거의 없어 기존의 법, 제도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보상에 관해 사회적 책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요구된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장에서 문제의 수준이 문화적, 사회적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법이나 제도의 결함을 문화적 배경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환경병의 문제인데, 원인 규명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며,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다. 생활환경 건강권 보장에 관한 문제의 수준에서는 알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와 관련해 선택할 권리와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는 행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의의 내용과 같이 직업병, 환경병의 권리는 결국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는 시스템, 그중에서도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주체와 역할이 명확하고 요구사항과 목표가 분명하며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가 지혜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데이터가 정보, 지식, 최종적으로 지혜가 되려면 유용해야 하고, 진실이어야 하며, 실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사회가 지금부터 기업의 이른바 ‘기밀유출‘ 논리에 맞서 진실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을 알았다. 건강권에 관한 욕망의 충족과 문제 해결의 관계에 관해 “문제의 해결이 더 근본적인 충족을 향한 새로운 욕망을 낳아야 하고 새로운 욕망이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되먹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지속적이고 완전한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한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사진: 안미혜)

이번 강좌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단순히 한 기업이나 사업장,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건강권과 관련한 기업, 정부, 과학자의 잘못과 이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비판하고 직접 행동하신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었다. 본 강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권에 대한 사회 철학이 달라져야 함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인권에 바탕을 둔 사고는 직접적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차이를 가져온다. 인권, 사회권, 건강권의 관점에서는 직접적 피해자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호받는 안전망을 갖추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완전한 문제 해결이다. 다시는 두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들 역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이후 나와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안전과 환경에 대해 자각하고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가습기 사례를 통해 국민 전반적으로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열망이 많이 생겨났다. 지금의 열망이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는 힘으로 이어져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고통 받는 이가 없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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