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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4회 열린인권강좌> 제9강: "한국사회의 주거권"
  • Category소식
  • Writer서울대인권센터
  • Date2016-08-01 10:18:14
  • Pageview3220
<제4회 열린인권강좌>
[후기] 제9강: “한국사회의 주거권”


(강연자: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제훈 (보건대학원)

열린인권강좌의 마지막 강의 주제는 <한국사회의 주거권>이었습니다. 강의 후기를 쓰고 있는 저도 이십대를 보내는 동안 여섯 번의 이사를 했고 아직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거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셋값 대란, 유명연예인과 세입자간의 갈등 등의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을 사기 위한 부담을 느끼며 살고 있으니까요.
 
(사진: 안미혜)

연사이신 이강훈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현실분석을 위해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로 도시를 새로 건설했어야 하는 상황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60년대부터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이 현상을 심화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철거민의 강제이주로 인한 광주대단지 사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요. 주택공급을 늘린 결과 한국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어느정도 벗어나서 2014년 통계에서는 103.5%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주택보급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집이 없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자가점유율이었습니다. 95년 이후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정체/하락했습니다.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임차가구는 평균 3.5년의 거주 기간을 갖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이상의 함의를 가집니다. 한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가구는 그 지역의 의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역의 의제는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가구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임차가구의 생활개선과 관련된 의제는 소홀해 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이죠. 한국의 주거문제는 임차가구의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 즉, 주거권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사진: 안미혜)

그렇다면 주거권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주거란 무엇일까요? 주거는 물리적 거처인 주택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 사회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강의에서도 많은 청중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주거의 요소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가 헌법상에 권리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최근에서야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주거권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임대차 안정화와 관련한 논의도 제외되어 있고, 주거급여도 월 평균 11만원 수준이라 인간다운 주거생활과는 거리가 먼 보장에 그치고 있지요. 정부는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와 최소 거주를 보장하는 정책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안미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보건학의 관점에서도 주거는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집니다. 1.5평에 햇빛이 들지 않는 쪽방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주거환경개선 없이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지요. 모두의 안정적인 삶과 건강을 위한 주거권을 생각해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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