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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학술대회 ① - 유럽, 캐나다, 한국의 차별금지 및 평등법제의 현황과 과제
  • Category소식
  • Writer서울대인권센터
  • Date2017-09-29 17:39:52
  • Pageview3243
[2017 학술대회 후기]

유럽, 캐나다, 한국의 차별금지 및 평등법제의 현황과 과제
 

 
작성: 장현주 (국제대학원)
 

인권센터는 지난 9월 21일과 22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9월 21일 목요일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대학의 린다 센든 교수,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캐서린 마호니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가 각 나라의 평등법/차별금지법에 관하여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먼저 린다 센든 교수가 유럽 평등법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의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유럽연합이 제정한 평등법은 지금까지 회원국의 차별금지와 평등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센든 교수는 유럽연합에서는 성차별을 중심으로 지침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성차별 지침을 통해 발전된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이 다른 사유들에도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2000년에 제정, 2009년부터 발효된 유럽 기본권헌장 제21조는 성,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및 사회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앙, 정치 및 기타 견해, 소수민족 여부,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센든 교수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직접차별 뿐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성적 괴롭힘 포함), 차별지시를 차별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센든 교수는 차별 구제 및 시정에 있어서 ‘젠더’의 정의가 모호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차별받는 집단이 처한 불리한 구조의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낮은 소송율,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간극, 차별을 문제삼을 때 부딪치는 사회문화적 장벽 등 차별구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기존 차별금지법률과 구제기관들이 상당히 파편적인 형태로 산재해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럽연합차원의 차별금지 법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마호니 교수는 “캐나다에서 평등법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평등의 개념과 캐나다 평등법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1970년대부터 평등과 인권의 원칙에 진지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며 발전 되어온 캐나다의 평등법은 1985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권법 제도로 간주되었다. 마호니 교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평등법에 적용시켜 실제 판례들과 함께 각 법률 조항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정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이 조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선주민이나 언어적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차별과 평등에 관한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 부상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실질적인 평등을 향한 지속적인 법적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준일 교수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로 이루어진 체계는 차별의 정의, 차별구제 수단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통합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통합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을 포함하여 차별금지사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준일 교수는 해외에서의 입법은 신속성, 자율적 분쟁 해결 및 독립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통합된 차별시정기구가 제정되어 일관된 차별시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와 차별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에는 유럽과 캐나다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적용 현황, 혐오 표현의 규제 기준과 분쟁의 해결 방안,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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