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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 1회 대학원생 인권논문상 발표회
  • CategoryUnclassified
  • Writerprevent
  • Date2018-10-18 16:57:05
  • Pageview2851
국제협력학과 차륜수
 
2018년 10월 5일(금)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제 1회 대학원생 인권논문상”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대학원생 인권논문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권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대학원생들이 인권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구한 논문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발표회는 인권센터장 조선정 교수(영어영문학과)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5팀의 발표와 심사위원 권현지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영 전문위원(인권센터 연구부)의 심사평 및 우수 연구 시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한 최지영(법학전문대학원)씨는 「‘자발적’ 청소년 성매매와 인권보장-법적, 정책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연구자는 ‘자발적’ 청소년 성매매의 법적, 정책적 문제점에 관한 국내법 현황과 해외의 법안을 비교사례로 제시한 뒤,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 아동, 청소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위 규정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 유인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김재형, 오하나(사회학과 박사수료)씨는 「이행기 정의와 일본 한센인 운동」을 발표하였다. 두 연구자는 한센인과 관련된 일본의 사법적·입법적 변화를 통해 인권 침해와 회복의 근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제시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회복이라는 분기를 만들어내는 정의로서 이행기 정의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한센인 운동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이행기 정의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특히 동아시아 맥락에서 이미 제기된 미해결 과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행기 정의에 대한 적극적인 확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 번째로 허선영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신유미, 이창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씨는 현대사회의 고독사 문제에 주목한 「고독사 실태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을 발표하였다. 신문기사에서 다뤄지는 고독사 사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고독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고독사에 대한 기존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 김지수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는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지형도’:다문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종’을 인식하는 방식」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김지수씨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인종(주류 한국인, 황인, 흑인, 백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지형도’-여러 인종이 어울려 사는 마을의 그림지도-를 만드는 콜라주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각 인종에 대한 심리적 인식은 그 인종이 있는 장소의 위치, 등장 빈도 등에서 드러났는데 황인은 주류 한국인만큼 가깝게, 백인과 흑인은 멀게 느꼈으며 특히 흑인에 대한 위화감이 가장 컸다. 한편 사회적 인식은 해당 인종의 역할, 역량, 노동 강도 및 선악 관계 등에서 드러났으며 백인은 도덕적·사회적으로 가장 우월한 인종으로, 흑인은 그 정반대로, 주류 한국인 및 황인은 이들의 중간 지점으로 때로 부도덕하지만 분명한 강자로 표현되었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한국인이 비백인으로서 갖는 변형된 백인 헤게모니나 백인 중심 사고에 대한 양분적인 태도 등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발표를 진행한 이주연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 손슬기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씨는 「한국 내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 건강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노동건강현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다는 점에 착안해 200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 노동으로 인한 사고 사망 및 질병사망 사실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문헌고찰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질병의 업무 관련성 증명에 어려움을 겪으며, 남성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더 사적이고 젠더 권력의 불평등에 의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주 종사 업종은 산재보상 범위에 없어 노동 건강이 열악하기에,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수상내역]

* 최우수상 : 3팀
 
이행기 정의와 일본 한센인 운동
김재형, 오하나 (사회학과 박사 수료)
 
고독사 실태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허선영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신유미, 이창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지형도’:다문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종’을 인식하는 방식
김지수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 우수상 : 2팀
 
한국 내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 건강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이주연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 손슬기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자발적’ 청소년 성매매와 인권 보장: 법적, 정책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최지영 (법학전문대학원)
 
심사: 권현지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영 전문위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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