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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7회 열린인권강좌> 제3강: "국제인권법에서 평등의 의미"
  • Category소식
  • Writer성희롱·성폭력상담소
  • Date2019-07-24 13:14:41
  • Pageview1762
[후기] <제7회 열린인권강좌> 제3강: "국제인권법에서 평등의 의미"
(강연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작성자: 김혜영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석사과정)
 
  2019년 7월 9일 열린 <제7회 열린인권강좌: 어떤 정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질문들>의 세 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주영 전문위원의 “국제인권법에서 평등의 의미”였다.



  이 전문위원은 강의를 몇 가지 통계와 함께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2016년 기준으로 상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상위 1%가 전세계 39%의 부를 갖게 된다. 가사노동의 성별 분담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성이 하루 227분, 남성이 하루 45분으로 여성이 무급 가사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수치로 보여주며 이 전문위원은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개념을 소개하였다. 수평적 불평등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집단 간 불평등, 예로 들면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불평등이고, 수직적 불평등은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불평등이다. 또한 평등을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도 있다. 형식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여긴다는 원칙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다. 신분 중심의 사회를 벗어나 근대적 합리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진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 평등은 역사적인 차별과 불평등에 따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넘기 위한 개념으로 실질적 평등이 제안되었다. 실질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주로 논의되는데, 개인들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 배경과 지위 등 기존의 불균등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결과의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점과 구체적인 조치들이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루어진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 제2조와 제7조는 각각 인간은 존엄하고 권리에 있어서 동등해야 한다, 인간은 성, 인종, 피부색, 종교 등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한다.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권리장전을 이루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차별금지와 평등은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차별 철폐와 평등의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조약들도 있는데,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전문위원은 인권으로서 ‘실질적 평등’은 △불이익을 시정하고, △존엄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성, 민족,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낙인, 모욕과 폭력을 근절하고, △차이가 인정되고 수용되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평등한 참여를 증진하도록 한다고 산드라 프레드만이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질적 평등에 대한 관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관련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돌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고 단시간근로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여 단시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별적 조건으로 인해 불균등한 효과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그 구조적 원인이 되는 단시간 근로 문제, 부모의 돌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개선하도록 하여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이 이주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현지 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권고하였다. 사회적 낙인이나 모욕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존엄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주민과 난민이 실질적 평등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어 이 전문위원은 경제불평등, 즉 수직적 불평등은 국제인권법에서 어떤 의미인가, 국제인권법에서 평등의 원칙, 평등에 대한 권리는 경제적 평등을 포괄하는가, 소득이나 경제적 지위가 차별금지 사유에 속하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이 전문위원은 극심한 경제 불평등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핵심 토대로 하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우려하며, 노동권, 정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같은 사회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인권이 극심한 경제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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