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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7회 열린인권강좌> 제5강: "글로벌 정의와 국제협력"
  • Category소식
  • Writer성희롱·성폭력상담소
  • Date2019-07-24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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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7회 열린인권강좌> 제5강: "글로벌 정의와 국제협력"
(강연자: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작성: 전현신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7월 16일 열린 제7회 열린인권강좌 제5강에서는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정의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협력에 있어 글로벌 정의를 접근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 적용에 대해 강의하였다. 글로벌 정의와 각 국가가 가지는 틀인 국가 주권 사이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책무성 (accountability), 글로벌 규범 아래에서 국가의 책임 이행, 동북아시아 주요 원조 국가 (한국, 중국, 일본)의 원조행위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한국의 국제개발원조가 추구해야 될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는 사회학, 국제관계학,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글로벌 정의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아래에 경제발전론, 발전국가론, 인권기반 접근, 정치적, 사회적, 관계적, 구조적, 제도적 접근 순으로 정리해보았다. 

경제 발전론
  균형발전론 (Balanced Growth Theory)에 의하면 개도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분배를 통해 각 산업이 균일하게 성장해야 된다. 이 이론 하에서 정부는 수입 대체 산업 구조를 택하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도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는 문제, 정부의 부패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불균형 성장 이론(Unbalanced Growth Theory)은 수출 주도 산업체제를 지향하며 정부 주도 아래 특정 산업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적용의 예이고, 개발도상국이 빨리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의 60-70년대 재벌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수출주도의 산업 전략을 도모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발전국가론 
  발전 국가론(Developmental State)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투자하고 관료제가 그러한 산업발전의 동력이 되는 모델을 말한다. 인권, 소수자 보호는 발전국가모델에서 부차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일본이 대표적인 발전국가모델의 예이다. 발전 국가론이 힘을 잃고 1980-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게 된다. 피터 에반스는 새로이 21세기형 민주주의 발전국가론을 제안한다. 국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투명한 환경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치거버넌스 모델이 그것이다.

인권기반 접근
  아마티야 센(Sen)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서 역량 기반 접근(Capability Based Approach)을 제안하면서 소득 중심적 발전론에 도전하였다. 소득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는 빈곤은 크게 두 가지로 절대적 빈곤(빈곤을 수치화)과 상대적 빈곤(상대적 박탈을 계량화)으로 나뉜다. 이와 달리 역량 기반 접근에서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의 역량이 박탈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을 벗어나는 최종적인 단계는 자유 즉 개개인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역량 기반 접근은 빈곤과 개발을 소득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기존의 접근을 벗어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역량 기반 접근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무엇인가 등은 역량 기반 접근의 숙제이다. 

정치적 발전
  멜서스(Malthus)에 의하면 불평등이란 식량과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커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헌팅턴(Huntington)에 의하면 정부 정책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패(Political Decay)를 피할 수 없다. 피케티(Piketty)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과 자본반환의 차이가 불평등을 만들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에서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책무성은 민주주의와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정당성
  권위/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 합리적(rational) 권위, 전통적(traditional) 권위, 그리고 카리스마적(charismatic) 권위로 나눌 수 있다. 롤즈(Rawls)의 정의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지는 한에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관계를 통해 상호성이 있고 공공성이 띄어야 하다고 주장하며 에반스(Evans)는 발전국가론은 정부 주도였지만 21세기형 모델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시너지(State-Society Synergy) 효과로 인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든다.

종속이론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에 의하면 세계 자본주의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주변부는 끊임없이 중심에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저발전(underdevelopment)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된다.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 사이에 반주변부 국가들이 있으며 반주변부국가들에서는 중심부에의 종속에서의 탈출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관찰된다.



  강의 후반부에는 국제개발에서의 정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원조국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원조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수혜국 정부에 원조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되고 수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현지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의 국가개발원조는 모두 구속성 원조비율과 유상원조 비율이 높아, 신제국주의적인 성향이 보인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한국의 개발원조를 돌아볼 때, 개발원조의 철학이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김태균 교수는 원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도주의를 중심으로 원조의 효과를 강화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을 본보기 삼아 한국도 개발원조의 철학을 충분히 토론하고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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