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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2회 대학원생 인권논문상 발표회
  • Category소식
  • Writer성희롱·성폭력상담소
  • Date2019-10-22 16:41:24
  • Pageview2154
건축학과 이선호
 
  2019년 10월 2일(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제2회 대학원생 인권 논문상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논문이 투고되었고, 최종적으로 4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수영 교수(사회복지학과), 이우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추지현 교수(사회학과), 이주영 전문위원(인권센터 연구부)이 직접 자리해 참가자들에게 의견을 주었으며, 이상원 인권센터장의 격려사와 시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첫 발표는 문영민, 박송이, 강혜린(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의 「인문사회계열 장애인 대학원생의 이중 차별과 대처 경험 연구」 였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 비해, 국내에서 장애인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나 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대학 체계와 미시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학원생이 받는 차별의 현실을 조망하였다. 연구자들은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부생 중심의 장애학생지원체계와 일상적인 배려의 부재로 인한 미시적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장애인 대학원생의 대처 방법을 크게 두 방향으로, 즉 에이블리즘을 내면화하는 것과 장애를 학문적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에 대해 장애인 대학원생의 연구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시행령 구성, 대학원 내의 인권교육 활성화, 대학원 내의 문제제기 시스템 강화,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장애인 대학원생간의 긴밀한 조직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법적공백과 과제」를 주제로 강민주(법학 박사과정)의 발표가 있었다. 연구자는 탈북 과정 중 여성들이 빈번히 노출되는 인신매매의 메커니즘을 구성해보는 작업을 통해, 이것이 국제규범상의 인신매매로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피해에 대해 북한, 중국, 남한 어느 나라도 법적 구제와 정의 구현의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여성들의 탈북 과정은 성과 계층의 교차지점에서 발생하는 법 실현의 공백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책임주체로 소환되지 않았던 남한 사회가 탈북여성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로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자성의 포착과 인정, 인신매매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정설미(교육학 박사과정)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가 진행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이 흔히 정치적인 진영 논리 속에서 다뤄지는 현 상황에서, 실제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한 이 논문은 데이터 연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국 시도광역시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구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해당 지역 내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약 13.4%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감소에 유의한 작용을 하는 것을 드러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인권친화적 문화와 교육방식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영은(교육학 박사과정)의 「Farrell의 교육평등 모형을 적용한 고등학교의 교육평등 수준 연구」 발표가 있었다. Farrell의 교육평등 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교급의 교육 평등 수준을 분석해보고자 한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DB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교급의 ‘접근의 평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존속의 평등’은 지역 및 학교급의 차이에 따라 불균형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기초학력을 토대로 한 ‘결과의 평등’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지역별, 고교유형별 평등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급의 교육평등 수준을 확인하고, 앞으로 보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지었다.



수상 내역
 
* 대상
▷ 인문사회계열 장애인 대학원생의 이중 차별과 대처 경험 연구
문영민, 박송이, 강혜린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최우수상
▷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법적공백과 과제
강민주(법학 박사과정)
 
* 우수상
▷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설미 (교육학 박사과정)
▷ Farrell의 교육평등 모형을 적용한 고등학교의 교육평등 수준연구
안영은 (교육박 박사과정)
 
*시상: 이상원(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심사: 김수영(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우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지현 (사회학과 교수), 이주영(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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