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검색창 닫기
[후기] 2020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내학술회의
  • Category소식
  • Writerprevent
  • Date2020-02-10 09:20:45
  • Pageview1454
[후기] 2020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내학술회의
“인권기구와 개인정보보호 – 자료제출요구를 중심으로”

 
작성: 김현우(정치외교학부)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2020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내 학술회의 “인권기구와 개인정보보호 – 자료제출요구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고도희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아 이상원 인권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으며, 김현숙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하나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인권전문관,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와 패널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종합토론은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대표(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전문상담사), 성미라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 팀장,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변호사),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이상원 인권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다 보니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관에 쌓이고,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보공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된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이에, 정보공개 및 보호 요구를 받는 사람들의 고민이 오늘 논의의 취지이며, 추후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전문위원은 발표를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조사자료 공개의 문제점을 기관의 법적 지위, 상담내용 보호 문제, 정보 제공 의무 유무, 법적 근거와 제출 범위, 당사자 권리 보장 문제 등을 들었다. 이에 당사자에게 정보가 외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당사자 동의를 받으며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김하나 인권전문관은 인권기구 대상 자료 제출 요구의 양상을 소개하는 한편, 문제의식과 쟁점을 요약하였다. 이에 상담 단계에서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 원칙 수립, 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화, 대표기구 혹은 협의체를 통한 가이드 라인 마련, 사회적 합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장다혜 연구위원은 실제 대학 내 사건 처리가 공동체 내 사건 처리라기보다 사법화된 절차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학내 인권기구가 공동체 기구로서 사안 해결에 노력하는 기구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담은 비공개하고 절차는 공개하며,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먼저 좌장 최계영 교수는 정보공개의 문제가 대학 내 인권기구가 가진 복합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당사자의 권리가 중요한 판단 근거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에 여섯 명의 토론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종합토론은 패널의 일방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명단
사회 고도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개회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김현숙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하나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인권전문관)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대표,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전문상담사)
성미라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 팀장)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 변호사)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ist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