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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제8회 열린인권강좌> 제1강: "판데믹 시대 인권의 위기와 희망"
  • Category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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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2020-07-31 09:10:23
  • Pageview367
<제8회 열린인권강좌> 제1강: "판데믹 시대 인권의 위기와 희망"
(강연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작성: 박진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사회적 접촉을 통해 발현된다. 이러한 전염병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하여 사회적 행동이 제한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미쳐 깨닫지 못했던 타인과 사회의 소중함을 느끼게된다. 평소 당연스럽게 누리던 일상 또한 사실은 매우 사회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열린인권강좌 1강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인 이주영 선생님께서 <판데믹 시대 인권의 위기와 희망>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다. 재난상황과 윤리적 쟁점, 판데믹을 기회로 한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부상,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책임 등의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재난상황과 인권에 대한 다방면적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필자는 이를 토대로 재난상황에서 인권이 개인, 사회, 국가의 세가지 차원에서 가지는 주안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개인적 차원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방문지를 방역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함은 전파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일정부분 포기함으로서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이는, 재난의 상황에서 다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개인의 이동 동선이 공개적으로 공표되는 상황으로 개인은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공개된 방문지를 토대로한 사회적 추측과 비난까지 감내하게 되었다. 특히 성소수자나, 정실질환 보유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은 그들의 이동 동선이 밝혀짐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극대화되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큰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이라 할지라도 특정 사회집단에게 불균등한 어려움을 강제하고 사회적 부담의 불균형을 극대화하는 모습으로도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차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세계적으로실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모일 수 밖에 없는 특정 직업군과 사회집단은 재난상황에 유난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물리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인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와 관련하여 보건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나 민간 병원에게 보건 설비와 물자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또는 자발적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가는 판데믹 시대의 주요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이 치료제와 백신의 보급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태도만을 취하기 보다는 공공재적 접근을 통해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기업은 전문분야의 연구설비와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그들의 기업적 인프라를 공익적인 요소로 재활용 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CSV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은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공동체의 번영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기업이 수익 창출 이루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며 판데믹 시대 극복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희망적 청사진이다. 
 

국가적 차원
개별국가들은 출입국 제한, 지역봉쇄 등의 조치 등 다양한 종류의 대응방안을 실행하였다. 또한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재난상황에서 대두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권지침을 발표하는 등 판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 및 극복방안의 국제적 기준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들은 이번 판데믹을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부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며 특정국가 출신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의 범부처 지원사업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예로서 미국은 2020년 7월 정부가 주도하는 Operati Warp Speed (OWS)와 같은 대규모 민간협력(PPP)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개발, 생산, 공급 및 배급 등 의약품과 백신의 전 가치사슬에 걸쳐, 큰 회사들이 노하우와 니즈를 공유하게 하고, 이에 근거해 전체 가치사슬에 대한 정부의 통 큰 투자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부분에 있어서 임상실험에 대한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신속한 임상개발을 마칠 수 있는 정책개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치료제 공동개발 및 연구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공익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제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사회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선진화된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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