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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제8회 열린인권강좌> 제2강: "판데믹 시대 일과 삶: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 Category소식
  • Writerprevent
  • Date2020-08-03 07:43:23
  • Pageview397
<제8회 열린인권강좌> 제2강: "판데믹 시대 일과 삶: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강연자: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작성: 김선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권강좌의 두 번째 시간은 ‘판데믹 시대 일과 삶: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윤애림 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셨다. 판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호해야 할지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통계 지표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취업자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이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더 많이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었다. 이와 함께 통계에서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이들의 위기도 더욱 가중된 상태이다.
 
문제는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방역 당국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층 노동시장 종사자들에게 가능할 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노동시장 하층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해당 업무들은 용역업체를 통한 외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근로 안전망’ 뿐만 아니라 ‘방역의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가 대량 실업을 막고, 유급휴직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 또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무급휴직이나 해고를 택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인 항공 산업의 경우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하청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원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코로나 대처에 미흡한 국가들도 유급 상병 휴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곧 사회안전망이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기존에도 보호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더욱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청업체 노동자 등 ‘노동자이지만 근로자로 부를 수 없는’ 이들의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일례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 또한 관련 법안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 개정안이 접수된 것이었다. 얼마 전 “K-방역 유명세? K-산업재해는 줄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보았다. 이번 강의에서 논의된 주제 이외에도 위험에 처한 일선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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