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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9회 열린인권강좌> 카인몬쪼 제2강: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의 전개 양상과 의미"
  • Category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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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2021-05-13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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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열린인권강좌
제2강 미얀마 시민 불복종운동의 전개 양상과 의미
(강연자: 김희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작성자: 카인몬쪼 Khine Mon Kyaw
 
미얀마 불복종운동 실태
시민 불복종이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공적 행위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시민 불복종의 첫 사례는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원래대로면 시민 불복종을 할 때는 법에 따른 처벌과 희생을 반드시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이 무산된 현재 미얀마 군부 밑에서 불복종운동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걸 자신이 없으면 못 한다고들 한다. 군부는 초창기부터 불복종운동 중인 공무원 핵심인사들 집을 수색하고 그들을 체포해 왔다. 공무원이기에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가 다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처가 없으면 동참하지 못 한다. 본인은 피신 가 있어도 가족을 협박하거나 가족을 인질처럼 대신 잡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모금하고 있는 시민 단체 지도자들 집을 수색해왔다. 잡아가서 고문하는 일들도 있고 체포해 갔다가  시체만 돌려보내는 일들도 있었다.

불복종운동에 제일 먼저 앞장선 공무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 고생 많았던 의료진들은 코로나 센터, 병원, 진료소등을 닫고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국민들이 그런 의사들한테 박수를 보냈다. 의사들의 불복종운동이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의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반응과 비판들도 있고 사립병원에 못 가는 환자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불복종운동 중인 의사들이 모여 동네 무료 진료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는 그런 무료 진료소들마저 찾아 철거하고 치료를 방해했다.  현재 국립종합병원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대 현안인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도 미얀마에선 관심 밖이 되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확률보단 군경한테 죽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의료진들로 시작하여 정부기관, 대학교, 은행, 철도공무원 등이 전국적으로 불복종운동에 참여했다. 직원들이 없어 은행들이 2달 넘게 운영을 하지 못 하였다.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불안 요소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계좌에서 돈을 뽑기 시작했다.  ATM에서만 인출 가능하고 하루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군부가 정했기에 매일 ATM에 줄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철도근로자들은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집에서 나왔다. 철도 근로자들이 없는 기차역엔 기차가 멈춰 서 있다.  

원래 6월에 학기가 시작하지만 군부는 갑자기 5월 3일부터 학교들을 다시 열고 학생들을 등교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학교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교수진, 교직원 총 12,000명을 임시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대학교별 이름 직위 학과 등을 세부적으로 표시하고 군부 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용감했다. “피 묻은 군부 밑에서 일할 바에야 차라리 해고가 낫다”, “시위대나 감옥에서 고문에 목숨을 잃은 청년들, 일반시민들, 아이들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스럽다” 등이다.  군부는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뜻도 분명했다. 군대기지에 있어야 하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가 정치권을 잡고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판에 시민인 우리가 그런 군부 밑에서 왜 나라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의료체계, 금융체계, 학계, 유통체계, 정부기관 운영체제 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언뜻 보면 미얀마 사람들이 왜 나라를 더 망치게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반대로 그렇게 할 만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모든 운영시스템이 멈추는 한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서라도 군부가 계속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공무원 아닌 시민들의 저항
강의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일반 미얀마 시민들도 다양한 파업을 해 왔다. 총파업, 침묵파업,불빛파업,  꽃파업, 신발파업, 블루셔츠파업, 달걀파업 (이스터파업) 등이다.

군부는 불복종운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집을 찾아 체포해 왔다. 따라서 일부 높은 지위의 공무원들, 핵심 인사들, 또는 불복종운동 공무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 수배 명단에 있는 시민들은 피신해야 했다. 그렇게 피신하지 못 하도록, 밤에 머무르는 손님이 있는 경우, 동네 사무소에 손님 신분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국민은 군부의 지시들을 반대하였다.  4월에는 미얀마에서 제일 큰 축제인 미얀마 설날 물축제가 있다. 올해는 미얀마 국민들이 그 축제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군부의 폭력으로 희생당한 780명의 시민의 가족들이 장례식을 지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하지로 않기로 하였다.  국민 780명을 죽인 군대와 그 주변 가족들만 물축제를 했다.

공무원들이 불복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일반 국민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Not” Strike을 해왔다.  국민들은 쿠데타 이후 3개월 내내 “세금을 안 냈다”, “전기세를 안 냈다”, “수도세를 안 냈다”, “국가에서 하는 복권을 안 샀다.”,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들을 안 산다”, 군부에 협조한 중국을 반대하여 “중국제품을 안 산다, 중국제품 불매운동”을 해왔다.
 

소수민족들과의 결속
현재 CRPH (Committee Representing Pyithu Hluttaw)에서 NUG 국민통합정부 (민주정부)를 수립하면서 미얀마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각 민족의 수장들을 포함시켰다. 협력하는 민족들도 있지만 라카인의 AA 단체나 샨의 Wa 지역 민족들은 CRPH의 초청에 무응답 했다. 한편, 5월 5일에 발표한 바로는 라카인 민족당 ANP 가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반응에 라카인 지역이 독립국가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는 유엔이 NUG정부에 로힝가 민족도 함께 하느냐고 물었다. 민족 간 제대로 된 인권,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질문이지만 NUG는 그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연방군을 창설하여 군대와 맞서 싸우고 싶은 미얀마청년들은 KIA나 KNU 지역기지에 가서 반군들과 연대하면서 군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다.  KIA나 KNU는 지역별로 군부를 더 공격해왔고 버마 군대가 많은 지역들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지역 뉴스들이 알리고 있다. 그러나 군부는 전투기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마을, 주변 지역 시민들의 희생들도 있었다. 또는 전투기로 화약 포탄 등을 사용한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소문들도 있다. 소수민족 반군들이 군대와 싸워 이길 날이 올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미얀마사람들에게 불복종운동이란
미얀마 사람들은 2월 1일에 나라를 빼앗겼다. 그것에 대한 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불복종운동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왔다. 현재까지 군부가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불복종운동에 나선 공무원들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그런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모금을 하여 돕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개입과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협조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희미해 가고 있다. 직접 맞서 싸우지 않으면 군부로부터 희생되는 사람의 숫자만 늘어날 것이 뻔하지만, 직접 맞서 싸우는 것도 쉽지 않다.

더 시간이 지나면 시민불복종운동에 나선 공무원들, 의사들이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인접 국가인 인도에서 코로나 3차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미얀마에도 코로나19가 언제 폭발적으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하루 빨리 군부의 쿠데타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뿐이다.

강의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희망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 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인 것 같아 김희숙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민불복종운동을 통해 미얀마는 오랫동안 분열된 공동체 간의 연대와 동맹을 통해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강력한 연합을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혁명의 성공을 위해 논쟁은 필수적이고, 미얀마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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