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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9회 열린인권강좌> 변규원 제3강: "소수민족과 함께하는 미얀마 인권과 평화"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prevent
  • 날짜2021-05-18 16:22:04
  • 조회수447
<제9회 열린인권강좌>
제3강: "소수민족과 함께하는 미얀마 인권과 평화"
(강연자: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작성자: 변규원(서강대학교 한국발전과 국제개발협력학과)
 

‘소수민족과 함께하는 미얀마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 본 강의의 시작과 함께, 이유경 강사님은 소수민족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선 미얀마의 인권과 평화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미얀마는 식민 지배의 역사를 거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끊임없는 민족 간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출범한 국민국가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미봉책과도 다름없었으며, 이런 정세 속에서 군부는 정세 안정을 명분으로 꾸준히 권력을 키워 소수민족을 압박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쿠데타가 불완전하고 통합되지 않은 국내 정세와, 그와 비례하여 힘을 키워나가는 군부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사태라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미얀마 소수민족의 역사와 갈등 양상은 결코 현재 미얀마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소수민족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고서 미얀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시민권법을 통해 주류민족 7개를 포함하여 소수민족을 총 135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 안에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은 무장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이 중 현재 활성화된 조직은 20여개 내외이며, 2021년 봄의 혁명 전후로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교전이 가장 격렬한 주는 카렌주, 카친주, 친주이다.

카렌주의 카렌민족해방군 KNLA, 카친주의 카친독립군 KIA, 샨 주의 샨주 북부분 SSPP, 아라칸 주의 아라칸해방군 ALA 등 미얀마의 소수민족무장단체는 다양한 양상을 거치며 내전을 전개해왔다. 이들의 성향은 각기 다르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미얀마 정부군인 ‘탓마도’는 72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행위를 멈춰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미얀마 군은 식량/자금/정보/병사 모집을 차단하는 이른바 ‘포 컷 전략’을 사용하여 소수민족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를 극대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서서히 장악해왔다. 가령 군부는 2008년 군정 헌법을 통해 모든 천연자원을 중앙정부의 소유라고 규정하여, 소수민족들의 터전을 국유화하여 착취해왔다. 70여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다져진 군부의 권력 기반은 이번 쿠데타에서 무척 크게 작용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이들의 압박은 쿠데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직면해왔다. 국내외로 강제이주를 당하며 수많은 국내피난민과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피난 캠프를 전전하며 주거권과 교육권,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소수민족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살해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난다. 피해자에게는 낙인을 심어주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부의 정치적 전략이자 무기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무임금 강제노동과 무차별적 구타와 폭력 또한 군부가 공포정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듯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박해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힝야족은 여타 민족들에 비하여 더욱 더 차별 받아 왔다. 주류로의 편입/종속을 강제당하는 다른 소수민족들과는 달리, 로힝야족은 미얀마 연방에 귀속시켜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협상 없이 ‘전멸’을 목표로 하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소수민족을 규정하는 시민권법에서 로힝야족은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로힝야족 차별 문제는 얼마 전 연방의회대표단(CRPH)이 기안한 임시헌법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헌법은 연방 내 거주하는 모든 이들은 기본인권을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는 한편, 기존 시민권법에서 사용되던 ‘Ethnic Nationality’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 로힝야족을 헌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재 Z세대들은 이에 대해 기존 시민권법을 철폐하고, 로힝야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을 구분하는 것을 멈추고 그간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국민들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얀마 내의 소수민족들은 긴 시간 동안 동등한 ‘국민’으로 취급받지 못하며 폭력, 강간, 강제이주 등을 비롯한 인권 침해를 통해 그들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유린당해 왔다. Z세대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종과 종교에 근거한 차별적 제도/정책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간의 진정한 연대는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 군부 세력에 대한 저항도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소수민족 포용은 필수적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소수민족 박해의 역사와 군부의 만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생생한 강의를 해 주신 이유경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미얀마가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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