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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9회 열린인권강좌> 조인보 제4강: "국제민주주의-인권 위기로서의 미얀마 사태"
  • Category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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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2021-05-25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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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열린인권강좌>

제4강: 국제민주주의-인권 위기로서의 미얀마 사태
(강연자: 홍문숙 부산외국어대 사회과학부 교수)

 
작성: 조인보 (서울대 국사학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한국의 과거가 생각나서 안타깝다”, 그리고 “친중 성향인 군부가 문제다”. 후자는 물론 미얀마 군부를 일차적으로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주변인들이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겠지만, 전자와 후자 모두 한국이라는 제3자의 입장에서 피상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논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특정 국가, 또는 그 국가와의 관계만이 문제라고 본다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야를 우리 스스로 좁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홍문숙 교수님은 국제외교적으로 미얀마 사태를 둘러싼 동학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다. 필자 입장에서 가끔 찾아본 국내 언론 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알려 주셨다. 미국이 미얀마에 오랫동안 봉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와의 외교를 다지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미중 경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그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롭다고 할만하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외에 많은 국가들이 미얀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자의 입장에 따른 외교적 행동도 다양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경제협력 관계를 미얀마 군부와 NLD(NUG) 양측과 모두 갖고 있기에, ASEAN을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일견 원칙적이지만 모호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자연스럽게 국제기구에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ASEAN이나 UN과 같은 비교적 전통이 오래된 국제기구뿐 아니라, G7이나 쿼드(QUAD)와 같은 협의체의 역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구의 성격상 전자는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에 호소하기 쉽고 영향력을 발휘할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동에 나서기 어렵고, 후자는 비교적 입장 표명이 명확한 편이다. 미얀마 시민사회가 UN에 조속한 개입과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UN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에 나서기 어렵고 ASEAN은 불간섭주의 원칙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정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지금이 ASEAN의 향후 권한과 행보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ASEAN이 미얀마가 속한 동남아 지역의 국제기구로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와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주기를 기원하게 된다.
 
교수님은 미중의 패권 경쟁이라는 틀을 넘어, 보다 직접적이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변 중견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셨다. 강의를 들은 당일에는 비관적인 생각이 강했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주변국들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의 다양한 국가들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눈치를 크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보다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관계에서의 해결책에 끌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시각 내에서는 해결책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것도 냉전 이후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국제사회에 대해 가지는 시각의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미얀마 내부의 다양한 정치세력과 미얀마와 밀접한 다른 국가들이 가지는 관계가 단선적일 수는 없다. 냉전 시대 제3세계 운동의 예에서도 국제관계가 패권경쟁 일변도로 단순하지 않았다. 미얀마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중견국가들이 다각도로 외교적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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