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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9회 열린인권강좌> 박제희 제4강: "국제민주주의-인권 위기로서의 미얀마 사태"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성희롱·성폭력상담소
  • 날짜2021-05-28 11:31:22
  • 조회수246
<제9회 열린인권강좌>

제4강: "국제민주주의-인권 위기로서의 미얀마 사태 : 미·중 패권 경쟁을 넘어서"
(강연자: 홍문숙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작성자 : 박제희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미얀마 사태에 대하여 한국 시민 다수가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탓한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과 SNS를 살펴보면 국제사회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군부의 폭력에 대한 분노,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나 미얀마 시민과 느끼는 연대감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이 상황을 타개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실망을 안긴다. 나 역시 미얀마를 혼돈 속에 방치한 국제사회를 향한 회의감을 느꼈다. 끝나지 않는 폭력을 목도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며 기약 없이 평화를 기다리는 일은 마음에 돌덩어리를 꾸역꾸역 채운 것과 같다. 개인에 비할 수 없이 막중한 책임과 커다란 권력을 가진 국가, 그 국가들이 모인 국제사회의 대표 국제연합은 왜 무능한가? 정말로 능력이 없는 것일까, 혹은 능력이 있음에도 없는 체하는 것일까? 

  군부의 폭력 진압 초기에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연합의 도움을 청했다. 우리의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니 유엔이 나서달라는 뜻을 전했으나, 
국제연합은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누가 보아도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명백하고, 처절하게 쓰러져가는 희생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토록 분명한 상황에 우리는 왜 침묵해야 하는가? 보호책임을 행사하지 않는 국제연합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군부를 최고 권력으로 인정하는 듯한 이웃 국가들을 보면 탄식이 나온다. 미얀마 사태를 공부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외부 정권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 성향과 외교를 저울질하느라 대응을 미루고 있다. 특히나 국제사회에서 입김이 강한 미국과 중국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가 한 수 물러주길 기다리는 와중에 시민이 낭떠러지 밑으로 밀려난다. 이 상황에 대하여 홍문숙 교수님께서는, 미국과 중국 없이도 중견국이 움직여야 하며 Soft Power을 가진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견국 시민으로서 활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을지라도 중견국들의 움직임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방법으로 연대해야 한다. 미국 탓 중국 탓하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 방탄 조끼 하나 없이 불길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슬퍼하며 체념한단 말인가. 미얀마 사태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만 접근하면. 유혈 사태를 매듭짓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굽힐 때까지 미얀마 시민들에게 국제적 지원 없이 기다리라는 소리는 곧, ‘나설 사람이 없으니 우리네는 관여하지 말자, 집안일은 식구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두자’는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이 국제사회의 전부는 아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국제 공동체를 이루는 세계 시민이다. 세계 시민이 제 이웃을 지지하고 그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발언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이 모여 단체를 이루고 단체들의 목소리가 울려 기업을 움직이고 또 국가에 영향력이 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다. 무기력에 빠져 체념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몫의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 중견국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국 시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시민의 표를 받아 당선된 정치인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강한 주장은 정부 의사 결정에 반영된다. 경제인 역시 마찬가지다. 돈을 쓰는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미얀마 시민과 연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황을 분석하여 목청을 높이는 일이다. 그럼 정부가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께서는, 유엔에 실망할지라도 국제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 스스로 가진 힘을 믿고 그 힘을 함께 발휘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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