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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9회 열린인권강좌> 카인몬쪼 제4강: "국제민주주의-인권 위기로서의 미얀마 사태"
  • 카테고리소식
  • 작성자성희롱·성폭력상담소
  • 날짜2021-05-28 11:33:56
  • 조회수372
제9회 열린인권강좌

제4강: 국제민주주의-인권 위기로서의 미얀마 사태
(강연자: 홍문숙 부산외국어대 사회과학부 교수)
작성자: 카인몬쪼

중국와의 관계 
미얀마 군은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여러 면에서 많은 준비를 해 왔다. 미얀마 군은 중국하고 오래전부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 이외의 강대국으로는 중국이 유일했다. 미얀마에서는 중국 화교, 이주해 온 중국인들이 원래 많이 있었고 미국이 미얀마 군을 경제 제재했던 시절에 많은 중국 업체들이 미얀마에 와서 투자했다. 저임금의 많은 인력이 필요한 봉제 공장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것마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계가 부족했기에 중국업체들에 의지해야 했다.  

또한, 미얀마 수도 양곤에도 현재까지 전력이 부족해 정전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때 당시 군은 “미얀마 내부에서 생산한 전기가 이미 국내 수요를 충족하여 수출한다”고 발표하고 중국으로 전력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중요한 에이야와디강의 시작인 까친주에 있는 메이카 말리카 강 사이에 전기발전소를 세우고 중국으로 전기수출하는 사업을 허가하였다. 미얀마 중부의 생태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에이야와디강이 쇠퇴하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에 국민들은 반발하였다. 첫번째 민간정부인 U Thein Sein 때 잠시 중단하였다가 두번째 민간정부 시절 NLD때는 계약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외에도 중국업체와 합작하는 KyayNiTaung 구리 생산 사업, 모곡 채굴장 등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해 반발이 심했다. 군부와 합작해서 사업을 진행한 중국 투자업체들이 많았지만 군이 중국하고 맺었던 관계들은 미얀마 국민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러시아와의 관계 
이번 쿠데타 이후 군의 편을 들어주는 또다른 강대국이 눈에 띈다.  3월 27일 미얀마 군대의 날 (Tatmadaw Day)에 군이 러시아의 국방부 부장관을 초대하고 국빈대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에 국민들은 경악하였다. 3월 27일은 군이 시위대를 진압하여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군인들을 러시아에 보내 교육과 훈련을 시켜 왔다.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온 군인들은 엘리트 군인으로서 군대에서 높은 지위와 역할을 맡아 왔다.  소수민족과의 내전 외에는 외부 위협이 전혀 없지만 군부는 군대의 정당성,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힘을 키워 왔다. 러시아 유학으로 군인들의 자부심을 키우고 더 강하게 군에 충성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에서 군사무기를 구매해 내전에 사용하였고, 특히 아라칸지역 (로힝야지방)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얀마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패권을 자기 편으로 하였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무력화하였다. 

중견국가들의 관심
강의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와 관련해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중견국가로서 인접국가중에는 인도와 태국이 있다. 초기에는 인도가 미국과 소통하고 인도 퍼시픽 국가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자 미얀마의 쿠데타는 관심 밖이 된 것 같다.  태국은 똑같이 쿠데타 정부이기에 미얀마의 민주화 문제에 쉽게 나설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 제일 먼저 미얀마 쿠데타에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미얀마 사태에 아세안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얀마 군부 장관과 특별회의를 계획했다. 인도네시아 레트노 장관은 17∼18일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미얀마 사태에 관한 아세안의 역할과 특별회의 개최 지지를 요청했고 양국은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히는 등 회원국 간 입장이 달랐다.  미얀마 군부장관과 2월 25일날 태국에서 특별회의를 가졌지만 이는 미얀마 군부를 인정해주는 행위이라며 미얀마 국민들은 반발했다.

아세안국가간 회의에 군 총사령관을 초청해 5가지의 제안으로 협의했지만 미얀마 군은 협의 조건들을 따르지 않았다. 아세안이 제안한 아세안 특사방문도 상황이 안정되어야 검토하겠다며 거절했다. 이로써 아세안국가들의 노력도 무산되었다. 

미얀마 투자국가 
미얀마에 제일 많이 투자한 일본은 초기에는 군의 쿠데타를 반대하였지만 점점 입이 무거워지는 듯하다. 일본은 도시개발에 많이 관여하고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싱가폴도 미얀마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쿠데타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다. 싱가폴에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쿠데타 관련 시위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한국은 쿠데타를 경험한 같은 아픔이 있기에 미얀마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나선 편이다. 대만도 중국 반대 나라로 미얀마의 쿠데타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끊은 채 지내왔기에 익숙했기엔 투자를 철수하거나 경제적 압박, 경제 제재 등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중국업체들로 대체하여 사업을 진행해 갈 계획으로 보인다. 쿠데타 상황이 오래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초기에는 국제사회 협력, 국제 사회의 도움을 그렇게 바라고 바랬지만 현재는 국민들의 의견도 스스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이 국민을 노골적으로 억압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는데도 국제사회에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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