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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9회 열린인권강좌> 카인몬쪼 제5강: "미얀마 인권과 우리: 한국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 Category소식
  • Writer성희롱·성폭력상담소
  • Date2021-06-03 10:13:14
  • Pageview377
제9회 열린인권강좌

제5강: 미얀마 인권과 우리: 한국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강연자: 김기남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 활동가/변호사)
작성자: 카인몬쪼
 
미얀마 경제 지주사 MEHL 와 미얀마 경제 법인MEC는 미얀마 군대 퇴역군인 복지를 위한 기업들이며 대부분은 고위 퇴역 군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MEHL은 1990년에 경공업을 시작으로 설립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유기업들을 MEHL 와 MEC의 밑으로 옮겼다. 2010년 민간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해외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하고 싶으면 MEHL 또는 MEC와 합작해야 사업 허가를 받기 쉽고 인프라 시설 및 부지 확보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미얀마에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공장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군대 소유부지에서 사업을 해야 했다. 즉 군대 소유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MEHL 또는 MEC 와 합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었다.

포스코는 1997년도에 스틸 철강 강판사업으로 미얀마에 진출했다. 포스코는 MEHL과 합작하였고, MEHL는 부지를 제공하면서 사업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2010년 미얀마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후 포스코는 전방위적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였다. 2013년도에 포스코 씨앤씨 사업을 시작하였고 미얀마 포스코 스틸은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 계약이 끝난 후 최근에는 포스코 씨앤씨와 합병하였다. 민간정부에 이양되기 전부터 MEHL과 합작을 해 온 포스코는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언제나 사업제안서만 내면 허가 받기 어렵지 않은 관계의 대표적인 미얀마 진출 해외 기업이 되었다. MEHL 하고 합작한 또다른 한국기업으로는 미얀마 포스코 씨앤씨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제안서를 낸 이노그룹이 있다. 이노그룹은 양곤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회사 MEHL와 합작하는 기업들의 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MEHL의  45% 지분을 갖고 있는 기린맥주의 합작회사 Myanmar Brewery Limited에서 생산한 기린맥주, 미얀마 맥주 등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린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와의 지분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얀마 포스코 씨앤씨도 4월 16일에 군부기업, MEHL과의 합작관계에서 지분 30%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포스코 씨앤씨가 MEHL의 지분 30%을 쉽게 인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포스코 씨앤씨의 지분이 해결된다고 해도  MEHL와 더 복잡한 부분, 민감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포스코는 한국 대기업으로 미얀마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 왔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주변 지역 개발에 힘을 써왔다. 그러나 쿠데타로 인해 그동안 미얀마에서 쌓았던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민간정부로 전환된 후에도 군부사업체인 MEHL과 관계를 이어간 것이 포스코가 크게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MEHL 주주명부에2017년 로힝야 학살 주범들인 33사단의 군인들 명의가 등록되어 있으니, 미얀마 포스코는 이 점에서도 국제적인 압박과 사회적 책임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유기업인 미얀마 오일과 가스 기업MOGE 와 쉐 가스전 사업을 했고 대우인터내셔널을 포스코가 인수하면서 포스코가 MOGE와도 관계 맺게 되었다. MEHL처럼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쉐 가스전에서 받은 이익, 세금이 현재 권력을 뺏은 군부의 돈줄이 된다. 그렇다고 기업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로힝야 학살, 또는 쿠데타 이후 시민학살로 미얀마 군부의 악행이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군부기업과 합작했던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민간정부가 통치하던 동안에 해외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군부 기업 MEHL은 기존의 합작회사들과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합작회사들이 벌어준 이익과 지분은 군대의 힘을 더욱 키워 준 셈이 되었다.  군부의 악행을 미리 알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도 합작회사로서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민간정부로 전환된 이후로도 군부기업과 투자 확장을 해 온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해 미얀마의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MEHL합작기업들은 미얀마 국민한테 쏠 총알이 될 수 있는 자금을 벌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금이 군에 대한 자금을 차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이 미얀마의 민주화에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한국기업들에 대한 군부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 이익과 손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여러 합작회사들이 힘을 모으면 군부기업을 실질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미얀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미얀마의 현재상황이 미얀마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성장통이 되었으면 한다.  

강의에서 로힝야 학살과 관련된 내용, 사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김기남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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