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 피해자를 위한 기다림

© 여성신문 ‘왜 이제 와서 그러나요? 정말로 피해를 입었던 거라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때 바로 신고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에서야 신고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들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려 할 때 종종 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가해자 아닌 이들도 이와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관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 중에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그 즉시 또는 직후에 이를 신고하거나 문제제기할 것이라 […]

여성신문 – 성희롱 2차 피해와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신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그 밖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법은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된 사실이나 성희롱에 관한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추가 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2차 피해를 유발한 관련자의 징계 등을 관련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결과 발표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결과 발표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1일부터 20일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22명이 응답(전체 문항 응답 완료 기준)한 이번 설문에서는 인권 침해 경험을 비롯하여 대학원생의 경제 환경과 장학금, 근로환경, 건강 및 실험실 안전 실태, 제도적 지원환경 등에 대한 다각도의 […]

고려대 대학원 신문 “대학 내 인권센터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쟁점기획] 대학 내 인권센터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고대대학원신문 2016년 11월 호 원경주 변호사·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어느 단과대학의 한 대학원생 선배가 인권센터를 찾아와서 좁은 학계에서 문제제기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이 ‘내 탓이다’라는 생각만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자책을 덜고 나아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알도록 모임을 마련할 테니 그 자리에서 인권센터의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6. 11. 24)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별지 1) 총장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별지 2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을 참고하여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나. 대학원생 인권장전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

여성신문 –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

© 뉴시스·여성신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말했다. 악행의 특성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행해지는 데에 있다고. 악행이란 드러나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편타당한 것에 반하기에 차마 내놓고 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성희롱·성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거나 ‘몰래카메라’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굳이 법조항을 들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미 안다. 동의 없이 […]

경향신문 – 교원 성희롱과 대학의 배상책임

기사입력 2017.05.30 오후 8:48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소속 회사나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학 교원의 성희롱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대학 당국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예방교육 […]

[후기] 인권센터와 함께하는 숨은 인권 찾기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말하는 교육과 인권

인권센터는 명사를 모시고 구성원들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새로운 특강 시리즈를 기획했다. [인권센터와 함께 하는 숨은 인권 찾기]라는 이름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모시고 첫 번째 강연을 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하는 교육을 주제로 현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 행정가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교육정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예비 교사, 교사, […]

[후기] 5월 인권/성평등 교육의 날 “여성혐오, 그 후 우리에겐 [ ]가 필요하다”

지난 18일 아시아 연구소 영원홀에서 ‘여성혐오, 그 후 우리에겐 [    ]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인권/성평등 교육의 날 강연이 진행되었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외롭지 않은 페미니즘)』의 저자인 이민경 강사를 모시고 페미니즘을 대하는 ‘언어’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민경 강사는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지 일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 어떤 ‘언어’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