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인권연구자집담회> 14차, 국민의 법감정의 중층성과 유동성
[후기] <제14차 인권연구자집담회>, 국민의 법감정의 중층성과 유동성 2024.06.11. 작성: 이현찬 (정치외교학부) 6월 11일 열린 2024년 상반기 마지막 인권연구자집담회에서는 법전원 공두현 교수가 ‘국민의 법감정의 중층성과 유동성: 집합적 차원의 권리감정과 질서감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공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법감정의 이론사에서 출발해 인지와 정서 측면에서 바라본 법감정의 합리성, 국민의 법감정과 판례에의 적용사례 분석, 법감정 이론의 향후 발전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베버의 합리성 개념에 따르면, 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