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제20차 인권연구자집담회> 국제인권규약으로 본 12.3 비상계엄의 문제점

[후기] <제20차 인권연구자집담회> 국제인권규약으로 본 12.3 비상계엄의 문제점 2025.4.24 작성: 최지현 (정치외교학부)   4월 24일, 제20차 인권연구자 집담회에서 원유민(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제인권규약으로 본 12.3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유민 교수는 발표에서 자유권규약 제4조의 이행정지제도를 설명하고, 이에 비추어 12.3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원유민 교수는 먼저 ‘국가긴급권’과 ‘자유권규약 제4조의 이행정지제도’를 설명했다. 일상의 법과 비상의 법을 구분한 유구한 […]

[후기] 제13회 열린인권강좌 제1강 민주적 시민성의 다층적 이해

  [후기] 제13회 열린인권강좌 제1강 민주적 시민성의 다층적 이해  (강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주형 교수님 2025.05.01.)   작성자 : 김수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국내외 여러 사건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때 인권센터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인권강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다. 특히 개인적으로 ‘시민성’은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강좌 주제가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안내를 받고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