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 2021년 인권센터 사건·상담 현황
 
(1) 전체 사건 수
 

분류	인권침해 사건	성희롱·성폭력 사건	계
신고	37(2)*	6	43
상담	58	13	71
계	95	19	114

(2)*는 인권센터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임
 

(2) 최근 3년간 인권센터 신고·상담 사건 추이
 

상담소 / 사건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인권침해	신고사건	5	37	37
	상담사건	32	55	58
소계		37	92	95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12	7	6
	상담사건	19	21	13
소계		31	28	19
총계		68	120	114

 

2. 인권침해 사건
 
(1) 사건 접수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37
상담사건	58
계	95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신고사건				상담사건
신고인 - 피신고인		사건 수		신청인 - 상대방		사건 수
학부생	학부생	1		학부생	학부생	3
				학부생	기타구성원	2
학부생	강사	2
				대학원생	대학원생	8
대학원생	대학원생	8
				대학원생	강사	2
대학원생	강사	1
				대학원생	교수	12
대학원생	교수	1
				대학원생	직원	4
대학원생	비구성원	2
				대학원생	기타연구직	1
교수	학부생	1
				대학원생	비구성원	2
				교수	대학원생	1
강사	학부생	1
				교수	기타연구직	1
교수	교수	3
				직원	교수	2
직원	교수	3
				직원	직원	9
직원	직원	6
				직원	비구성원	1
기타구성원	교수	2
				기타연구직	교수	1
기타구성원	대학원생	1
				기타연구직	기타연구직	2
				기타구성원	기타구성원	1
비구성원	교수	1
				기타구성원	비구성원	1
비구성원	대학원생	1
				비구성원	교수	2
비구성원	직원	1
				비구성원	직원	1
비구성원	기타구성원	1
				비구성원	기타구성원	1
비구성원	비구성원	1
				비구성원	비구성원	1
합계		37
				합계		58

 
당사자의 관계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아는 사람	35	45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2	9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0	4
계	37	58

 
 
사건 유형 및 행위
 

사건 유형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모욕	12	18	2	5
	폭언・비난・비하・위압적 언동	1	4	15	18
	따돌림 등	1	3	7	12
	사적 심부름	0	0	0	0
	폭력(폭행 등)	0	1	2	4
학습권 침해	학습 방해	0	0	5	5
	자퇴강요 등	0	0	2	2
연구권 침해	연구 방해	0	0	1	1
교수권 침해	수업・지도 권한 침해	0	0	1	1
근로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10	12	6	8
차별 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	2	2	3	4
기타	2차 피해	1	2	0	0
	기타	10	16	14	15
계		37	58	58	75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사건 발생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1	2	2	2
	대학원 연구실	1	1	7	7
	학내 열린 공간	13	15	10	11
	학내(스토킹)	0	0	0	0
	사무실 등	13	13	9	9
	기숙사	0	0	1	1
학외	MT 숙소	0	0	0	0
	피신청인의 자취방	0	0	0	0
	신청인의 자취방	0	0	0	0
	모텔	0	0	0	0
	회식 후 귀가길	0	0	0	0
	회식장소(식당, 노래방)	0	0	0	0
	식당, 술집	0	1	0	0
	술집 화장실	0	0	0	0
	스토킹(지하철 등)	0	0	0	0
기타	SNS	3	4	3	3
	전화통화, 문자	1	1	3	7
	온라인	1	3	9	9
	기타	4	6	14	15
계		37	46	58	64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사건처리절차 안내	50
	센터 심리지원	12
	외부 심리지원 의뢰	4
	개인적 해결방안 모색 지원	2
	기타	1
	신고사건 전환	5
신고	조정	1
	인권침해 인정	13
	기각	15
	각하	10
	조사종결	1

* 상담사건은 복수의 지원을 한 경우가 있고, 신고 전환된 사건은 중복 체크됨
 
 
인권침해 신고사건 처리 결과
 

처리 결과	2020년	2021년
조정	1	1
인권침해 인정	6	13
기각	6	15
각하	0	10
철회	2	0
조사종결/기타	3	1
계	18	40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의 주문

순번	내용
	징계 요청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기타
1		○	○
2		○	○
3		○	○
4	○	○	○	○
5	○		○
6		○	○			○*
7		○	○			○*
8		○	○	○
9					○
10		○	○			○**
11		○
12	○	○				○***
13		○	○
계	3	11	10	2	1	4

* 수강생이 수업 교수에게 익명으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강의평가 문항 개선 등 권고
** 박사 후 연구원의 표준계약서 마련 권고
*** 직원들 처우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징계 관련 규정 정비 권고
 
 
 
3. 성희롱성폭력 사건
 
(1) 사건 접수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6
상담사건	13
계	19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신고사건				상담사건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대학원생	대학원생	1		학부생	학부생	3
대학원생	연구생	1		대학원생	대학원생	2
직원	직원	3		학부생	대학원생	1
교수	비구성원	1		학부생	기타 구성원	1
계		6		학부생	비구성원	1
				대학원생	교수	1
				교수	기타 연구직	1
				교수	비구성원	1
				직원	직원	2
				계		13

 
당사자의 관계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계
아는 사람	5	10	15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1	1	2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0	2	2
계	6	13	19

 


사건행위별 분류
   

분류	행위 유형	구체적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성희롱	언어적	성적 묘사	2	2	1	2
		성적 비하	0	0	1	1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1	4	0	1
		사적 만남 요구, 성적 요구	0	1	0	2
	시각적	시각적 성희롱	0	0	1	1
	신체적	신체적 성희롱	1	2	4	4
	성차별	성차별	0	0	0	0
	2차 피해	2차 피해	0	0	0	0
성폭력	(준/유사) 강간	(준)유사강간	0	0	0	0
		준강간	0	0	0	0
		강간	0	0	0	0
	(준)강제 추행	강제추행	1	1	3	4
		준강제추행	0	0	0	0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0	0	0
	통신매체이용 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1	1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0	0	0	0
	스토킹	스토킹	1	1	0	0
기타	기타	특정 호칭 강요 등	0	0	2	2
계			6	11	13	18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사건 발생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0	0	1	1
	대학원 연구실	2	2	2	2
	학내 열린 공간	0	0	2	2
	사무실 등	1	3	2	2
	기숙사	0	0	1	1
학외	회식 후 귀가길	0	0	0	0
	신청인의 자취방	0	0	0	0
	모텔	0	0	0	0
	MT 숙소	0	0	0	0
	식당, 술집	1	2	2	2
	야외	1	1	0	0
기타	온라인	1	1	2	2
	전화통화, 문자	0	0	0	0
	특정 안됨	0	0	1	1
계		6	9	13	13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사건처리절차 안내	9
	센터 심리지원	0
	외부 심리지원	2
	개인적 해결방안 모색 지원	1
	기타	1
	신고사건 전환	1
신고	조정	0
	성희롱·성폭력 인정	2
	기각	0
	조사종결	3
	각하	1

* 사건 수는 중복 있음(복수의 지원을 한 사건이 있고 신고 전환 사건은 중복 체크됨), 진행 중인 사건은 처리결과에서 제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결과

처리 결과	2020년	2021년
조정	0	0
성희롱·성폭력 인정	2	2
기각	1	0
조사종결	1	3
각하	0	1
계	4	6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된 사건의 주문
 

순번	내용
	징계 요청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분리조치
1	○	○	○			○
2		○	○			○
계	1	2	2	0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