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 2022년 인권센터 사건·상담 현황
 
(1) 전체 사건 수

분류	인권침해 사건	성희롱·성폭력 사건	계
신고	16	14	30
상담	66	26	92
계	82	40	122

(2) 최근 3년간 인권센터 신고·상담 사건 추이

상담소 / 사건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인권침해	신고사건	37	37	16
	상담사건	55	58	66
소계		92	95	82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7	6	14
	상담사건	21	13	26
소계		28	19	40
총계		120	114	122

2. 인권침해 사건
 
(1) 사건 접수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16
상담사건	66
계	82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당사자의 관계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아는 사람	13	61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1	3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2	2
계	16	66

 
사건 유형 및 행위

사건 유형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모욕	8	9	9	13
	폭언・비난・비하・위압적 언동	0	3	13	18
	괴롭힘	2	3	7	10
	사적 심부름	1	1	0	0
	폭력(폭행 등)	0	0	1	1
학습권 침해	학습 방해	0	0	0	0
	자퇴강요 등	0	0	0	0
연구권 침해	연구 방해	0	0	0	0
교수권 침해	수업・지도 권한 침해	0	0	0	0
근로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3	4	15	16
차별 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	0	0	1	3
기타	2차 피해	1	1	2	2
	고충	0	0	12	12
	기타	1	2	6	7
계		16	23	66	82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사건 발생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0	0	1	1
	대학원 연구실	1	1	4	4
	학내 열린 공간	5	5	7	11
	학내(스토킹)	0	0	0	0
	사무실 등	4	4	30	30
	기숙사	0	0	0	0
학외	MT 숙소	0	0	0	0
	피신청인의 자취방	0	0	0	0
	신청인의 자취방	0	0	1	2
	모텔	0	0	0	0
	회식 후 귀가길	0	0	0	0
	회식장소(식당, 노래방)	0	0	0	0
	식당, 술집	1	1	0	0
	술집 화장실	0	0	0	0
	스토킹(지하철 등)	0	0	0	0
기타	SNS	1	1	6	6
	전화통화, 문자	0	0	4	5
	온라인	2	2	8	8
	기타	2	2	5	5
계		16	16	66	72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사건처리절차 안내	48
	센터 심리지원	15
	외부 심리지원 의뢰	3
	개인적 해결방안 모색 지원	6
	법률 지원	3
	기타	5
	신고사건 전환	4
신고	조정	0
	인권침해 인정**	5
	기각***	14
	각하	2
	조사종결	2

* 상담사건에 대하여 안내, 지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각 처리결과의 사건수에 각각 포함함
** 일부 인정, 일부 기각한 사건은“인권침해 인정”에 포함함
***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한 사건은 기각에 포함함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의 주문

순번	내용
	징계 요청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기타
1*	없 음
2	○	○	○	○	○
3		○	○	○	○
4	○	○	○	○	○	○**
5	○	○	○		○

* 인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절차 진행 권고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신고사건				상담사건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학부생	학부생	4		학부생	학부생	9
직원	직원	3		대학원생	대학원생	4
교수	교수	1		대학원생	학부생	1
대학원생	학부생	1		학생	교수	3
대학원생	박사수료	1		교수	교수	1
기타연구직	비구성원	1		직원	직원	1
비구성원	학부생	1		비구성원	학생	3
비구성원	대학원생	1		대학원생	비구성원	1
비구성원	직원	1		기타연구직	직원	1
계		14		기타구성원	기타구성원	1
				비구성원	비구성원	1
				계		26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계
아는 사람	14	23	37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0	2	2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0	1	1
계	14	26	40

 



3. 성희롱성폭력 사건
 
(1) 사건 접수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14
상담사건	26
계	40

사건행위별 분류

분류	행위 유형	구체적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성희롱	언어적	성적 묘사	2	2	0	0
		성적 비하	1	1	0	0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0	0	1	4
		사적 만남 요구, 성적 요구	0	2	2	4
	시각적	시각적 성희롱	0	0	0	0
	신체적	신체적 성희롱	0	0	0	3
	성차별	성차별	0	0	0	0
	2차 피해	2차 피해	0	0	0	0
성폭력	(준/유사) 강간	(준)유사강간	0	0	0	0
		준강간	2	2	1	2
		강간	1	1	2	3
	(준)강제 추행	강제추행	4	4	12	13
		준강제추행	2	2	1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1	1	2
	통신매체이용 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1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0	0	1	1
	스토킹	스토킹	2	2	2	3
기타	기타	기타	0	0	3	3
계			14	17	26	40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사건 발생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대학원 연구실	0	0	1	1
	학내 열린 공간	1	1	2	2
	사무실 등	1	1	0	0
	기숙사	0	1	1	1
학외	회식 후 귀가길	2	3	2	3
	회식 장소(식당 등)	0	0	3	4
	신청인의 자취방	5	5	1	1
	피신청인의 자취방	0	0	5	5
	모텔	1	1	2	3
	MT 숙소	1	1	0	0
	식당, 술집	1	1	1	1
기타	온라인	1	1	0	0
	SNS	0	0	0	1
	전화통화, 문자	0	1	0	1
	기타	1	1	8	9
계		14	17	26	32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사건처리절차 안내	23
	센터 심리지원	6
	외부 심리지원	3
	개인적 해결방안 모색 지원	3
	기타	1
	신고사건 전환	7
신고	조정	1
	성희롱·성폭력 인정	2
	기각	0
	조사종결	3
	각하	1

* 상담사건에 대하여 안내, 지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각 처리결과의 사건수에 각각 포함함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된 사건의 주문
 

순번	내용
	징계 요청 등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분리조치
1	○	○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