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3

1. 2023년 인권센터 사건 현황

(1) 전체 사건 수

(단위: 건)

분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계
신고	14	10	24
상담	56	34	90
계	70	44	114

(2) 최근 3년간 인권센터 신고·상담 사건 추이

(단위: 건)

사건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인권침해	신고	37	16	14
인권침해	상담	58	66	56
소계		95	82	70
성희롱·성폭력	신고	6	14	10
성희롱·성폭력	상담	13	26	34
소계		19	40	44
총계		114	122	114

2. 인권침해 사건

(1) 사건 접수

(단위: 건)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14
상담사건	56
계	70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단위: 건)

신고사건			상담사건
신고인 – 피신고인		사건 수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학부생	학부생	1	학부생	학부생	3
			학부생	비구성원	2
대학원생	대학원생	3
			대학원생	대학원생	10

			대학원생	교수	6
			대학원생	직원	2
대학원생	직원	1

			대학원생	기타구성원	2
			대학원생	비구성원	3
교수	교수	1
			교수	교수	1

			교수	대학원생	2
직원	직원	6
			교수	직원	1

			교수	비구성원	1

직원	대학원생	1
			직원	직원	16

			직원	교수	2
			직원	대학원생	1
비구성원	직원	1
			기타구성원	비구성원	1

			비구성원	학부생	1
계		14
			비구성원	교수	1

			비구성원	직원	1

			계		56

당사자의 관계

(단위: 건)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계
아는 사람	13	50	63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0	3	3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1	3	4
계	14	56	70

사건 유형 및 행위

(단위: 건)

사건 유형	구체적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사건 유형	구체적 행위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인격권 침해	괴롭힘	1	6	13	20
	폭언・비난・비하・위압적 언동	4	7	12	16
	명예훼손・모욕	2	6	7	9
	폭력(폭행 등)	0	1	1	2
	스토킹	1	1	0	0
학습권 침해	학습 방해	0	0	0	1
연구권 침해	연구 방해	0	2	1	1
근로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6	6	12	14
차별 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	0	1	1	3
기타	2차 피해	0	0	0	1
	고충	0	0	5	6
	기타	0	2	4	6
계		14	32	56	79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단위: 건)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0	0	4	6
	대학원 연구실	1	2	7	8
	사무실 등	6	6	20	22
	기숙사	0	0	1	2
	학내 열린 공간	3	6	8	9
학외	회식 장소	0	1	0	0
	회식 후 귀갓길	0	1	0	0
	식당, 술집	0	1	0	0
기타	전화통화, 문자	3	3	2	4
	SNS	1	2	6	8
	온라인	0	1	3	6
	기타	0	0	3	3
	해당없음	0	0	2	2
계		14	23	56	70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단위: 건)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인권센터 자문	26
	인권센터 심리상담	17
	외부 심리지원	3
	법률 지원	2
	피해자보호조치	1
	개인해결 지원	5
	옴부즈퍼슨 안내	3
	신고사건 전환	6
신고	조정	0
	인권침해 인정**	4
	기각***	4
	각하	0
	철회	1

* 상담사건은 복수의 지원을 한 경우가 있고, 신고 전환된 사건은 중복 체크됨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의 주문

(단위: 건)

순번	내용
	징계 요청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징계 요청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기타
1		○	○	○	○	○*
2	○	○	○	○		○**
3		○	○	○		○***
4		○	○

* 수강생이 수업 교수에게 익명으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강의평가 문항 개선 등 권고
** 박사 후 연구원의 표준계약서 마련 권고
*** 직원들 처우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징계 관련 규정 정비 권고

3. 성희롱성폭력 사건

(1) 사건 접수

(단위: 건)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10
상담사건	34
계	44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단위: 건)

신고사건			상담사건
신고인 – 피신고인		사건 수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학부생	학부생	3	학부생	학부생	10
			학부생	비구성원	1
대학원생	학부생	1
			대학원생	대학원생	11

			대학원생	교수	3
대학원생	대학원생	3


			대학원생	기타구성원	1
대학원생	기타구성원	1

			대학원생	비구성원	3

			교수	비구성원	1
기타구성원	비구성원	1


			직원	비구성원	1
비구성원	교수	1

			기타구성원	비구성원	1
			비구성원	대학원생	1
계		10
			비구성원	교수	1

			계		34

당사자의 관계

(단위: 건)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계
아는 사람	10	30	40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0	1	1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0	3	3
계	10	34	44

사건유형 및 행위

(단위: 건)

사건 유형		구체적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사건 유형		구체적 행위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성 희 롱	언어적	성적 발언	1	3	5	12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1	2	4	8
		성적 묘사	0	0	1	3
		사적 만남 요구, 성적 요구	0	0	1	1
	시각적	시각적 성희롱	0	0	0	0
	신체적	신체적 성희롱	1	4	3	6
	2차 피해	2차 피해	0	1	1	2
성 폭 력	(준/유사) 강간	(준)유사강간	0	1	0	0
		준강간	1	1	0	0
		강간	0	0	1	1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	2	1	1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3	4	6	7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0	0	0	1
	스토킹	스토킹	1	1	6	6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1	3	4
기타	기타	기타	0	0	2	2
계			10	20	34	54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단위: 건)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1	1	1	1
	대학원 연구실	3	3	5	5
	사무실 등	1	1	1	1
	기숙사	1	1	0	0
	학내 열린 공간	1	3	11	11
학외	숙소	2	2	4	4
	숙박시설	1	1	1	1
	식당, 술집	0	0	0	1
기타	전화통화, 문자	0	1	2	2
	SNS	0	1	1	2
	온라인	0	0	1	1
	기타	0	0	7	7
계		10	14	34	36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단위: 건)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인권센터 자문	13
	인권센터 교육	2
	인권센터 심리상담	6
	외부 심리지원	4
	법률지원	0
	피해자보호조치	0
	개인해결 지원	3
	기타	6
	신고사건 전환	8
신고	조정	1
	성희롱·성폭력 인정	7
	기각	0
	각하	2
	철회	2

* 사건 수는 중복 있음(복수의 지원을 한 사건이 있고 신고 전환 사건은 중복 체크됨), 진행 중인 사건은 처리결과에서 제외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된 사건의 주문

순번	내용
	징계 요청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징계 요청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분리 조치
1	○	○	○	○	○	○
2	○	○	○	○	○	○
3	○	○	○	○
4		○	○	○	○
5	○	○	○
6					○
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