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4

1. 2024년 인권센터 사건 현황

(1) 전체 사건 수

(단위: 건)

분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신고

33

5

38

상담

63

23

86

96

28

124

 

(2) 최근 3년간 인권센터 신고·상담 사건 추이

(단위: 건)

사건 유형

2022

2023

2024

인권침해

신고

16

14

33

상담

66

56

63

소계

82

70

96

성희롱·성폭력

신고

14

10

5

상담

26

34

23

소계

40

44

28

총계

122

114

124

2. 인권침해 사건

(1) 사건 접수

 (단위: 건)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33

상담사건

63

96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단위: 건)

신고사건상담사건
신고인 – 피신고인사건 수신청인 – 상대방사건 수
학부생학부생1학부생학부생2
학부생대학원생1학부생교수2
학부생교수1학부생직원2
학부생기타구성원1학부생기타구성원1
대학원생대학원생2대학원생대학원생10
대학원생교수1대학원생교수14
교수교수2대학원생직원1
교수학부생1대학원생기타구성원2
직원직원12대학원생비구성원1
직원교수2교수교수5
기타구성원직원3교수비구성원1
비구성원교수3직원직원17
비구성원직원3직원교수2
33기타구성원기타구성원1
비구성원직원2
 63

 

당사자의 관계

(단위: 건)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아는 사람

27

59

86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5

3

8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1

1

2

33

63

96

 

사건 유형 및 행위

(단위: 건)

사건 유형

구체적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인격권 침해

괴롭힘

1

6

6

17

폭언・비난・비하・위압적 언동

4

13

7

16

명예훼손・모욕

4

6

8

13

폭력(폭행 등)

4

5

0

2

스토킹

0

1

2

3

사적 심부름

0

1

1

1

학습권 침해

수강 강제/조정

0

0

1

1

자퇴강요

0

0

2

2

연구권 침해

연구 방해

0

1

1

4

근로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15

16

20

23

차별 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

2

2

1

3

기타

2차 피해

0

2

1

7

고충

0

0

8

11

기타

3

4

5

8

33

57

63

111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단위: 건)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1

2

6

10

대학원 연구실

2

2

13

15

사무실 등

22

24

23

26

기숙사

0

0

1

1

학내 열린 공간

4

7

14

16

학외

스토킹 (지하철 등)

0

0

0

3

기타

전화통화, 문자

1

1

4

10

SNS

0

0

1

4

온라인

0

1

0

0

기타

3

3

1

4

33

40

63

89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단위: 건)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인권센터 자문

37

심리지원 의뢰

12

피해자보호 의뢰

1

개인해결 지원

2

옴부즈퍼슨 안내

8

신고사건 전환

10

신고

조정

1

인권침해 인정**

4

기각***

11

각하

6

철회

4

조사종결

2

* 상담사건은 중복지원의 경우 모두 포함, 신고사건은 주된 처분 한 가지만 반영함.
** 일부 인정, 일부 기각한 사건은 “인권침해 인정”에 포함함.
***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한 사건은 기각에 포함함.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의 주문

(단위: 건)

순번

내용

징계

요청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기타

1

 

 

  

 

 

 

3

없음*

4

 

○**

* 본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 (인권침해 일부 인정)
** 피신고인 소속 기관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주의 촉구 및 재발방지를 당부할 것을 권고

3. 성희롱·성폭력 사건

(1) 사건 접수

(단위: 건)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5

상담사건

23

28


2024년 한 해 동안 총 28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5건은 신고사건, 나머지 23건은 상담사건이었다. 신고사건 중 4건은 상담사건으로 접수되었다가 신고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2) 사건 유형

 

당사자의 신분

(단위: 건)

신고사건상담사건
신고인 – 피신고인사건 수신청인 – 상대방사건 수
학부생학부생1학부생학부생7
학부생교수1
학부생교수1학부생비구성원1
대학원생대학원생9
대학원생대학원생3대학원생강사3
직원대학원생1
5직원교수1
23

 

당사자의 관계

(단위: 건)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아는 사람

5

21

26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0

1

1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0

1

1

5

23

28

 

사건유형 및 행위

(단위: 건)

사건 유형

구체적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언어적

성적 발언

0

1

2

5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0

1

0

0

사적 만남 요구, 성적 요구

0

0

1

1

시각적

시각적 성희롱

0

0

0

2

신체적

신체적 성희롱

1

2

1

4

2차 피해

2차 피해

0

0

0

0

 

 

(준/유사)

강간

(준)유사강간

0

0

0

0

준강간

0

0

1

1

강간

0

1

1

1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0

0

2

2

강제추행

1

1

8

7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1

2

2

5

스토킹

스토킹

2

3

3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0

0

1

2

기타

기타

기타

0

0

1

2

5

11

23

35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단위: 건)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사무실 등

1

1

3

3

대학원 연구실

0

0

3

3

기숙사

0

0

1

1

학내 열린 공간

3

3

1

2

학내 (스토킹)

0

0

2

2

학외

신청인의 자취방

0

0

1

1

피신청인의 자취방

1

1

2

2

숙소

0

0

1

1

모텔

0

0

2

2

식당, 술집

0

1

1

3

회식 장소 (식당 등)

0

0

2

2

회식 후 귀갓길

0

0

0

2

기타

전화통화, 문자

0

1

0

2

SNS

0

1

0

0

온라인

0

1

0

0

해당없음

0

0

1

2

기타

0

1

3

5

5

10

23

33

*건별: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신고된 경우 이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상담 및 신고 처리 결과

(단위: 건)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인권센터 자문

19

회복적 대화

1

심리지원 의뢰

8

법률지원

0

피해자 보호지원

0

개인해결지원

1

신고사건 전환

4

신고

조정

0

성희롱·성폭력 인정**

10

기각***

0

각하

0

철회

0

조사종결

1

* 상담사건은 중복지원의 경우 모두 포함, 신고사건은 주된 처분 한 가지만 반영함.
** 일부 인정, 일부 기각한 사건은 “성희롱·성폭력 인정”에 포함함.
***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한 사건은 기각에 포함함.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된 사건의 주문

 

순번

내용

징계

요청

피신고인 권고

기관 등 권고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공동체

교육

분리

조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