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결과 발표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1일부터 20일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22명이 응답(전체 문항 응답 완료 기준)한 이번 설문에서는 인권 침해 경험을 비롯하여 대학원생의 경제 환경과 장학금, 근로환경, 건강 및 실험실 안전 실태, 제도적 지원환경 등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조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주관 <2012년 학내인권실태조사>, 인권센터와 대학신문, 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 실시한 <2014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관련 조사였습니다.
 

♦ 인권문제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대학원생들은 ‘폭언 및 욕설’ 33.8%, ‘집단 따돌림과 배제’ 14.6%, ‘기합 및 구타’  3.9% 등으로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에 관한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적 자유시간의 침해’ 40.3%, ‘연애, 결혼, 양육 등의 개인․가족생활 간섭’ 25.5% 등 자유권의 측면에 있어서나,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18.7%, ‘성별에 따른 차별’ 17.2% 등 평등권의 측면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특정 성에 대한 비하 발언’ 21.2%, ‘회식 자리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11.5%, ‘원치 않는 신체접촉’ 5.7% 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업과 연구 관련 권리의 측면에서 대학원생들은 ‘타인의 연구 및 논문작성’ 13.4% ‘논문이나 추천 등과 관련 대가 제공 요청’ 4.8%, 등 연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내에서 조교 활동, 프로젝트 수행 등 노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6%, ‘교수의 개인적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다’ 14.7%, ‘연구비 관리 등의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지시받았다’ 20.8%로 다양한 층위의 인권문제가 교육연구환경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학원생 중 43%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인권센터 등 제도적 통로를 통해 대응’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약 10%였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내의 대학원생 인권 문제에 있어 인권센터와 같은 제도적 대응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과 함께 자율적 해결과 조정·중재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관련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징계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개별 사안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단과대학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교육연구환경

학업 수행을 위한 정보 입수와 관련, 대학원생의 80.5%가 그 정보를 학과 구성원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된다’,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학과 구성원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 등으로 나타나 대학원 구성원들 간에 정보 입수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이 학위를 마치지 않고 과정을 그만두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본인의 학업 및 연구 성과 부족’ 등으로 나타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제 환경 관련 설문에서 대학원생의 93.6%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의식주, 등록금 납부, 연구제반비용 마련 등 연구수행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이 24.4%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지원 환경과 관련해 대학원생의 과반수(55.1%)가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상 연구지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근로환경 측면에서는 대학원생의 절반가량이 교내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내 근로활동의 형태는 ‘연구원’과 ‘수업조교’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77.0%가 월 90만원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고, 60.0%가 1년 이하의 단기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 중 과반수가 해당 업무에 대해 ‘공식적인 근로시간이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으며, 59.9%가 ‘근로 조건을 듣지 못했다’거나 ‘구두로 들었다’고 응답해 교내 노동의 상당수가 공식적인 계약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외·교내 노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경우는 각각 45.9%, 46.5%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제도적 지원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과 ‘졸업 후 취업과 진학 등에 대한 정보와 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미비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해서는 ‘휴게·자치활동을 위한 공간’과 ‘부모학생을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험실 안전과 관련, 대학원생의 48.8%가 학내 실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수행하는 실험의 위험도는 19.6%가 ‘사고 발생 시 입원 치료 이상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실험의 주요 위험 요소로는 ‘실험재료’, ‘실험장비’, ‘기반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지원 등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실험실 기본시설 교체 지원’, ‘개인보호구 구입 지원’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삶의 질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은 다른 20-30대 연령대의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지니고 있으며, 낮은 삶의 질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선을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위 조사내용을 통해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서, 항목별 주요 내용으로 1)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 실효적 인권규범 마련, 책임의 강화 및 다양화, 관계자 교육과 간담회 활성화, 2) 대학원생의 근무 실태 개선 – 적절한 업무범위 및 근무시간 확정 및 준수, 관련하여 서면 고지 권고, 3) 대학원 실험실 안전 – 장비의 공간적 배치 기준 강화, 4) 대학원생의 건강 –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상담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충, 5) 부모학생 지원 – 보육시설과 아이동반 연구공간의 필요성, 6) 대학원생의 정보접근 경로 합리화 – 필수적인 학업지표·장학정보를 공개하는 학과·전공의 공식 창구 개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인권규범의 마련 및 세부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붙임  -  2016년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연구환경 조사보고서
http://hrc.snu.ac.kr/board/academic_material/view/1761(인권센터 자료실)

담당: 원경주 변호사(인권센터 전문위원) / 880-2425(paul3927@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