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후기] &lt제 10회 열린인권강좌> 제6강 다문화사회에서 분배와 인정의 문제: 인종차별금지와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 (작성: 최선호/Sunho Choi 청심국제고등학교)

관리자 2022-08-18 798

[후기] <제10회 열린인권강좌> 제6강 다문화사회에서 분배와 인정의 문제: 인종차별금지와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
(강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2022.7.27.)

 

작성: 최선호 Sunho Choi (청심국제고등학교)

이번 열린인권강좌 주제인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지난 5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무슬림, 북조선 출신자, 이주노동자, 재일조선인, 난민이 직면하는 현실에 대해 보았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주영 교수님이 다문화사회의 인권 문제를 분배 패러다임과 인정 패러다임을 통해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형식적 평등의 원칙이 나타내는 한계를 분석하면서 실질적 평등이 포함해야 할 요소들을 이주민의 인권의 맥락에서 살펴 보았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경제적인 분배의 문제뿐 아니라 존엄, 인정, 평등한 참여, 그리고 차이를 수용하는 구조를 주요 요소로 한다. 분배와 인정의 문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배만을 강조하면, 차이를 무시하고 지배집단의 평가 규범에 동화를 요구하게 될 위험성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 문화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경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삶에서 다문화사회가 추구해야 할 포괄적 방향을 잘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던 고정된 평등의 개념을 좀더 폭넓게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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