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제29차 인권연구자집담회> 법원의 인권합치적 법 해석

[후기] <제29차 인권연구자 집담회> 법원의 인권합치적 법 해석   2026.06.12 작성 : 김유민(사회학 전공 석사과정)   6월 12일, 제29차 인권연구자 집담회에서 조동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인권합치적 법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내린 무죄 판결을 중심 사례로 삼아 법원이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법 해석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