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0

1. 2020년 인권센터 사건 현황

(1) 전체 사건 수

(단위: 건)

분류	인권상담소	성희롱·성폭력상담소	계
신고사건*	37	7	44
상담사건**	55	21	76
계	92	28	120

*신고사건: 신고서가 접수되어 당사자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사건
**상담사건 : 신청인이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이나 개인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건

(2) 최근 3년간 인권센터 신고·상담 사건 추이

(단위: 회)

상담소 / 사건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인권침해	신고사건	6	5	37
인권침해	상담사건	26	32	55
소계		32	37	92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22	12	7
성희롱·성폭력	상담사건	20	19	21
소계		42	31	28
총계		74	68	120

2. 인권침해 사건

(1) 사건 접수

(단위: 건)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37
상담사건	55
계	92

(2) 사건 유형

신청인-피신청인 지위・관계별 분류

(단위: 건)

신고사건상담사건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학부생	학부생	2	학부생	학부생	2
학부생	비구성원	1	학부생	교수	3
대학원생	대학원생	1	학부생	기타구성원	2
대학원생	강사	1	대학원생	학부생	1
대학원생	교수	2	대학원생	대학원생	8
대학원생	직원	1	대학원생	박사과정	1
박사과정	교수	1	대학원생	강사	1
박사과정	비구성원	1	대학원생	교수	10
강사	교수	1	대학원생	직원	3
교수	학부생	1	대학원생	기타연구직	1
교수	교수	1	대학원생	기타구성원	1
직원	교수	2	대학원생	비구성원	2
직원	직원	9	박사과정	교수	1
직원	비구성원	1	박사과정	직원	1
기타연구직	대학원생	1	박사과정	비구성원	1
비구성원	대학원생	2	교수	교수	3
비구성원	교수	4	직원	직원	4
비구성원	직원	1	기타연구직	박사과정	1
비구성원	기타	1	기타연구직	교수	1
합계		37	기타구성원	박사과정	1
합계		37	기타구성원	기타구성원	1
			기타구성원	비구성원	1
			비구성원	교수	1
			비구성원	직원	1
			비구성원	기타	2
			비구성원	비구성원	1
			합계		55

(단위: 건)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아는 사람	34	45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3	7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0	3
계	37	55

사건 행위별 분류

(단위: 건)

사건 유형	사건 내용	신고사건		상담사건
사건 유형	사건 내용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모욕	11	18	6	7
	폭언・비난・비하・위압적 언동	8	14	13	19
	괴롭힘	2	5	6	9
	사적 심부름	1	3	0	0
	폭력(폭행 등)	0	1	2	2
학습권 침해	학습 방해	0	0	3	4
학습권 침해	자퇴강요 등	0	0	0	0
연구권 침해	연구 방해	0	1	1	1
교수권 침해	수업・지도 권한 침해	0	0	1	1
근로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10	11	6	6
차별 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	0	1	0	1
기타	2차피해	2	2	2	2
기타	기타	3	7	15	16
계		37	63	55	68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인권침해 유형이 확인된 경우 중복 건수를 반영함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단위: 건)

사건 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사건 장소와 상황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4	6	0	1
	대학원 연구실	1	2	6	7
	학내 열린 공간	5	8	12	13
	학내(스토킹)	0	1	0	0
	사무실 등	13	14	6	6
	기숙사	1	1	0	0
학외	MT 숙소	0	0	0	0
	피신청인의 자취방	0	0	0	0
	신청인의 자취방	0	0	0	0
	모텔	0	0	0	0
	회식 후 귀가길	0	2	0	0
	회식장소(식당, 노래방)	0	0	0	0
	식당, 술집	0	1	1	1
	술집 화장실	0	0	0	0
	스토킹(지하철 등)	0	0	0	0
기타	SNS	0	0	1	1
	전화통화, 문자	3	4	5	6
	해당없음	0	0	6	6
	온라인	3	3	4	4
	기타	7	10	14	18
계		37	52	55	63

* 건별 :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유형 한 가지만을 반영함
** 행위별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 여러 행위 모두를 반영함

(3) 사건 처리

처리 결과별 분류

(단위: 건(명))

처리 결과			사건 수(심리지원 인원 수)*
상담	사건해결방안 상담		41
	센터 심리지원		9(9)
	외부 심리지원		3(3)
	개인적 해결 지원		5
	법률지원		1
	기타		3
	신고사건 전환		3
신고	조정		1
	심의	인권침해 인정	6
	심의	기각	5
	각하		0
	철화		3
	기타		3
	센터 심리지원		3(5)
	외부 심리지원		2(2)

* 상담사건은 복수의 지원을 한 경우가 있고, 신고 전환된 사건은 중복 체크됨
** 심리지원 사건 수와 인원 수는 중복 없음

신고사건의 권고 사항별 분류

(단위: 건)

구분	권고 사항	심의*	조정*
피신고인 권고	재발방지교육(인권교육)	6	0
	사과(사과문 제출)	0	1
	피해자 보호조치	3	0
기관 권고	공동체교육	2	0
	피해자 보호조치	1	0
	기타	2	0
계		14	1

*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권고가 부과되었음

3. 성희롱성폭력 사건

(1) 사건 접수

(단위: 건)

사건 구분	사건 수
신고사건	7
상담사건	21
계	28

(2) 사건 유형

신청인-피신청인 지위·관계별 분류

(단위: 건)

신고사건			상담사건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신청인 – 피신청인		사건 수
학부생	학부생	3	학부생	학부생	6
학부생	대학원생	1	대학원생	대학원생	5
대학원생	직원	1	대학원생	교수	3
비구성원	교수	1	학부생	비구성원	2
비구성원	직원	1	학부생	교수	1
계		7	비구성원	대학원생	1
계		7	비구성원	교수	1
			비구성원	직원	1
			비구성원	비구성원	1
			계		21

(단위: 건)

관계	신고사건	상담사건	계
아는 사람	7	18	25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있음)	0	1	1
모르는 사람(학내 관계 없음)	0	2	2
계	7	21	28

사건행위별 분류

(단위: 건)

분류	사건 유형	사건 행위	신고사건		상담사건
분류	사건 유형	사건 행위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성희롱	언어적	성적 묘사	0	1	0	0
		성적 비하	0	0	1	1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0	1	1	1
		사적 만남 요구, 성적 요구	0	0	3	3
	시각적	시각적 성희롱	0	0	0	0
	신체적	신체적 성희롱	3	4	2	5
	성차별	성차별	0	0	0	0
	2차 피해	2차 피해	0	0	0	0
성폭력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0	0	0	0
		준강간	0	0	1	1
		강간	0	0	1	1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3	3	3	4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0	0	1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0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0	0	2	2
	스토킹	스토킹	0	0	2	2
기타	기타	해당없음	1	1	1	1
기타	기타	기타	0	0	3	3
계			7	10	21	25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분류

(단위: 건)

사건 장소와 상황		신고사건		상담사건
사건 장소와 상황		건별*	행위별**	건별*	행위별**
학내	교수 연구실	0	0	2	2
	대학원 연구실	1	1	1	1
	학내 열린 공간	2	2	1	1
	사무실 등	1	1	1	1
	기숙사	0	0	0	0
학외	회식 후 귀가길	1	2	3	3
	신청인의 자취방	1	1	1	1
	모텔	0	0	1	1
	MT 숙소	0	0	0	0
	식당, 술집	0	0	0	0
기타	온라인	0	0	0	1
	전화통화, 문자	0	0	2	2
	해당없음	1	1	2	2
	기타	0	0	7	7
계		7	8	21	22

(3) 사건 처리

처리 결과별 분류

(단위: 건(명))

처리 결과			사건 수
상담	사건해결방안 상담		16
	센터 심리지원		5(6)
	외부 심리지원		3(3)
	개인적 해결 지원		1
	신고사건 전환		4
	기타		1
신고	조정		3
	심의	성희롱·성폭력 인정	2
		기각	1
		기타	1
	각하

* 사건 수는 중복 있음(복수의 지원을 한 사건이 있고, 신고 전환 사건은 중복 체크됨)
** 심리지원 사건 수와 인원 수는 중복 없음

신고사건의 권고 사항별 분류

(단위: 건)

	권고 사항	심의*	조정*
피신고인 권고	재발방지교육	2	2
	사과(사과문 제출)	0	1
	공간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	2	1
	사회봉사	0	0
	기타	0	1
기관 권고	공동체 교육	0	0
	조직문화 개선 권고	0	0
	피해자 보호조치	1	0
기타 권고	기타	1	0

*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권고가 부과되었음